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뒤 봐야 할 3가지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뒤 봐야 할 3가지

지난달 말 출근길 버스를 확인하면서 눈에 들어온 건 파업 예고보다 협상 시한이었다. 막판까지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던 경기도 버스 노사가 10월 30일 새벽 합의했고, 예고된 파업은 철회됐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당장의 교통 혼란은 피했지만, 이번 합의가 갈등의 원인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1. 파업은 철회됐지만 임금 격차는 남았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버스 운전자의 시급을 각각 3.2% 올리기로 했다. 숫자만 보면 양쪽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 셈이다. 그런데 출발점이 다른 두 집단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기존 임금 격차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노조가 강하게 요구한 것은 서울 버스와의 동일임금이었다. 경기도가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며 제시했던 임금 격차 해소 일정이 배경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 문제를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3.2% 합의는 올해 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다음 교섭의 쟁점까지 없앤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휴식과 안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주 2일 휴일을 연속으로, 고정된 요일에 부여하고 무사고 운전자에게 유급 포상휴가 3일을 주기로 했다. 운전자의 근무 여건은 버스의 운행 안정성과 연결된다. 임금 인상률만 보면 이번 교섭의 절반만 읽게 되는 이유다.

2. 같은 버스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다르다

경기도 버스 갈등이 반복되는 까닭은 임금 수준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공관리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행과 서비스에 관여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민영제 노선은 업체가 수입과 비용의 변동을 더 직접적으로 떠안는다. 운전자가 비슷한 일을 해도 노선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임금 협상의 여지가 달라진다.

사측이 재정 여건을 들어 큰 폭의 인상에 난색을 보인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임금을 올리면 운송업체의 인건비가 늘고, 공공이 지원하는 노선에서는 결국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임금 격차를 오래 방치하면 운전자 확보와 운행 안정에 부담이 쌓인다. 어느 한쪽의 숫자만 낮춘다고 비용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대목은 주식시장 뉴스에서 기업의 이익률만 보는 것과 비슷하다. 당장 비용을 억제하면 손익에는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이탈이나 서비스 차질이 반복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버스에서도 임금, 재정 지원, 운행 품질을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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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98대라는 숫자는 실제 운행 중단 대수가 아니었다

파업 직전 경기도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버스 약 3,798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시내·외 버스 1만 631대의 약 35.7%였다. 이 수치는 파업이 벌어졌을 때의 예상치다. 10월 30일 파업이 철회됐으므로 실제로 그만큼의 버스가 멈췄다는 뜻은 아니다.

예상 규모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는 사실은 왜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는지 보여준다. 도는 주요 거점에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약 200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대체 차량 200대가 영향 예상 차량 3,798대의 운행을 그대로 대신할 수는 없다.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노선이라면 차량 수보다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돼 비상 대책을 가동할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 앞으로 비슷한 소식이 나오면 파업 예고 시각, 최종 조정 결과, 내 노선의 실제 운행 정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경기버스정보는 차량 위치와 정류소 도착 정보를 제공한다. 파업 예상 대수만 보고 모든 노선이 멈춘다고 받아들이면 이동 계획을 잘못 세우기 쉽다.

다음 교섭에서 확인할 숫자

내가 다음에 볼 것은 인상률 하나보다 서울과의 임금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다.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사이의 처우 차이, 인건비를 감당할 재원, 운전자 근무 여건이 함께 움직여야 파업 위험도 낮아진다. 이번 합의로 버스는 정상 운행했지만 동일임금 문제는 다음 협상으로 넘어갔다. 출근길의 평온이 이어질지는 그 약속을 어떤 일정과 재원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뒤 봐야 할 3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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