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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TV수신료가 계속 나오나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수급자라는 이름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급여를 받는지, 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면제 신청을 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월 수신료는 2,500원으로, 1년이면 3만 원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세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진 TV 수상기는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말이 ‘생계·의료’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다면 이 항목으로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만 듣고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TV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했다면 이 항목의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에 있는 TV와 가게에 있는 TV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와 TV 설치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공자·장애인은 등록 유형까지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등록된 국가유공자 가운데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진 TV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등록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진 TV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유공자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준도 구체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가 대상입니다. 다른 장애 유형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각·청각장애인 항목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서 명의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니, 실제 거주 관계를 KBS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관련 항목은 영업 목적 공간에 설치된 TV를 제외합니다. 가정용 면제 요건이 있다고 사업장 TV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기 사용량은 매달 따로 따집니다
주거전용 주택에서 주택용 전기를 쓰는 세대는 해당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이면 그 달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0kWh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49kWh라면 기준에 들어가지만 정확히 50kWh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장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한 번 충족했다고 계속 이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어느 달은 48kWh, 다음 달은 62kWh를 썼다면 면제 여부도 달마다 달라집니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사용량이 늘기 쉬운 때에는 특히 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장에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kWh라면 그 달에 한해 해당 장소의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사용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용 TV를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 면제 사유지만, 단순히 손님이 적었다거나 TV를 켜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휴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난시청과 TV 미보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KBS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의 TV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집에서 화면이 잘 안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난시청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KBS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건물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접수 전에 KBS에 거주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TV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면제 대상인 TV를 가진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할 사안입니다. 방송을 거의 보지 않거나 유료방송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TV 보유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TV를 처분했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청구된다면 등록 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해당된다면 신청한 달을 놓치지 마세요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절차를 빼놓으면 고지서에 수신료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는 KBS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확인하면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오래전부터 자격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최근 수신료 고지서나 관리비 내역에서 청구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등록 유형과 TV 설치 장소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시행령은 질권이 설정돼 타인이 보관 중인 TV, 국가기관이 압수·압류 중인 TV,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용 TV에 대해서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도록 명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실제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관할 사업지사에서 신청과 청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반영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한 뒤 신청을 미루는 일입니다. 급여 종류, 등록 유형, 월 전력사용량, TV 설치 장소를 확인했다면 접수 날짜까지 챙겨야 실제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