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강의에서 헌법 첫 조항을 읽으면 익숙한 문장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인지 묻는 순간 대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늘 듣던 말도 뜻을 풀어보면 새롭게 보이지요. 헌법 제 1조 제 1항은 짧지만, 우리나라의 권력이 어떤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출발점입니다.
첫 문장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바로 뒤의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구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제1항이 국가의 형태와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면, 제2항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여기서 ‘민주’는 국가의 일을 결정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대표가 만든 법과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헌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화국’은 국가를 특정 가문이나 개인의 소유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적 권한을 맡은 사람은 정해진 임기와 권한 안에서 일하고, 그 행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어떤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라고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적 권력이 누구를 위해, 어떤 자격으로 쓰이는지 묻게 합니다.
이 문장은 언제 헌법에 들어왔을까요?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취지의 문장이 담겼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체제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임시헌장과 오늘의 헌법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민주공화제라는 원칙이 1948년 제헌헌법보다 앞서 제시됐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5월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헌법 제정 기록을 보면 제헌헌법은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7월 17일 공포돼 그날 효력이 생겼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습니다. 국민주권에 관한 문장은 당시에는 별도의 제2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두 문장이 제1조의 제1항과 제2항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1948년 조문에 그대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역사를 말할 때는 1919년 임시헌장, 1948년 제헌헌법, 현재 적용되는 헌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문장의 자리와 제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선거만으로 충분할까요?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권력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표를 뽑은 뒤의 일도 제1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맡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사건을 심판합니다. 역할을 나눈 이유는 한 기관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전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국회가 어떤 정책을 법률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때 찬성표가 많았다는 사실과 헌법에 맞는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 제정 절차, 제한되는 권리 등을 따져볼 여지가 남습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권리 침해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논쟁도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해서 곧바로 ‘민주공화국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1조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지만, 개별 정책의 허용 여부는 관련 헌법 조항과 법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문장을 앞에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까닭은 대개 이 구체적인 판단 단계에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정치 뉴스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이 곧 모든 국민의 의견이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 결과는 정해진 시점에 확인된 선택이고,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과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입니다. 집회나 청원도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별해야 숫자나 구호 하나에 전체 국민의 뜻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제1조를 강의할 때 세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누가 그 권한을 맡았는지, 어떤 절차로 행사했는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이 정책의 찬반을 대신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짧은 문장은 뉴스 속 권력을 볼 때마다 다시 펼쳐볼 만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