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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직원을 계속 쓰기로 했는데 장려금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사업장을 종종 봅니다. 직원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제도를 운영하다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로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고용했을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조건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1.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존 정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원래 정년이 없던 회사가 60세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을 돕기 위해 급히 규정을 만들더라도, 과거 1년의 운영 실적을 소급해서 채울 수는 없지요.
사업주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제외 업종,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관련한 제외 규정도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 그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 피보험자가 20명이고 그중 60세 이상이 7명인 상태가 1년 내내 같았다면 비율은 35%입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정년 뒤에 계약서만 쓰면 제도 도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어떤 방식을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고용은 특히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재고용 기준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 직원만 임의로 골라 재고용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무 폐지나 필요한 자격 상실처럼 합리적인 제외 기준을 노사 합의로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정년을 넘긴 직원은 뒤늦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직원의 정년 도달일과 규정 시행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두 날짜의 순서가 어긋나면 금액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직원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수를 봐야 합니다
지원받을 직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고 생각해도 고용보험 이력이 중간에 끊겼다면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계속고용된 직원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수 기준은 계속고용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과거부터 지원받던 직원의 지급분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대입하지는 마세요.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4. 월 40만 원은 비수도권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지원액은 서울·인천·경기 사업주가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그 밖의 지역 사업주가 월 4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단가는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서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3년까지 지원하므로, 월액을 단순히 36개월로 곱하면 수도권은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속고용 기간과 월중 입·퇴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계산한 인원과 30명 중 적은 수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그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한도가 최대 3명입니다. 앞서 본 ‘직전 연도 60세 이상 비율 30%’는 회사의 자격 요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는 지원 가능한 인원 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기간과 쓰임이 다릅니다.
5. 분기 신청과 서류를 놓치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분기 지급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분기 지급분은 분기가 끝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의 공고 마감일 하나로 모든 직원의 신청기한을 판단하지 말고, 지급받으려는 분기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제도 도입을 보여 주는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비합니다. 재고용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직원별 정년일, 재고용일, 고용보험 이력과 신고 보수가 서류 사이에서 맞는지도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는 고용24에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함께 보면, 이 장려금은 단순히 고령 직원을 고용한 대가가 아닙니다. 기존 정년, 제도 시행일, 직원의 정년 도달일이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지급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