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정책실명제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사하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핵심 목적은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정책이 결정된 뒤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기까지 참여한 관계자와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책실명제 운영 근거
사하구 정책실명제는 다음 규정과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다.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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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사업 규모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선정기준 |
|---|---|
| 대규모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 연구와 용역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 주요 정책 | 사하구의 주요 현안에 해당하는 사업 |
해당 기준에 따라 부서가 사업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사업 선정과 공개 절차
- 사업 제출 각 담당 부서가 정책실명제 대상이 될 주요 사업을 제출한다.
-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을 검토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결과 공표 선정된 사업 현황을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026년 사하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관리된다. 각 사업의 담당자명 등 세부 사항은 사하구가 공개한 정책실명제 목록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자료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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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상시 운영
사하구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해당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 관련 항목은 사하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순서로 구성돼 있다.
사하구 정책실명제 문의
2026년 정책실명제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공개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획실이며, 전화번호는 051-220-401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