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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125cc 스쿠터를 타던 분이 150cc 모델로 바꾸면서 “면허는 이미 있으니 괜찮죠?”라고 묻는 일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면허 기준은 달라집니다. 원동기 면허 cc 제한은 배기량 125cc 이하입니다. 125cc는 포함되고, 이를 넘으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50cc와 110cc는 물론 정확히 125cc인 이륜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0cc는 기준을 넘습니다. 배기량 차이가 작아 보여도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예전에는 50cc 이하는 면허가 없어도 됐던 것 아닌가요?”입니다. 지금 이륜차 면허 범위를 판단할 때 그런 기억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49cc 스쿠터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차체나 낮은 속도가 면허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cc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차의 기준을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정합니다. 최고정격출력이 11kW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위에 들어가고, 11kW를 넘는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이륜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문구에 적힌 ‘125cc급’ 같은 표현보다 차량 제원에 표시된 수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어디까지 탈 수 있을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25cc 이하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 제1종·제2종 보통면허: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승용차를 오래 몰았다는 이유로 150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력과 면허의 허용 범위는 별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이륜차를 잠깐 빌릴 때 차종만 듣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증의 종류와 차량 배기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 연령도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제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습니다. 16세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125cc 초과 이륜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18세가 된 뒤에도 제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나면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해당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만 원은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벌금의 상한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단순한 주차 위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동기 면허나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150cc처럼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2종 소형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벌금 상한이 30만 원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과 적용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면허 문제와 별개로 사고 경위에 따른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구매하거나 빌리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차량의 서류나 제조사 제원에서 배기량을 확인합니다. ‘125급’, ‘소형 스쿠터’ 같은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 이륜차라면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합니다. 숫자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판매자의 구두 설명보다 등록 서류에 적힌 제원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본인 면허증의 종별과 효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통면허가 있어도 125cc 초과 이륜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라면 평소 운전하던 110cc 스쿠터도 몰 수 없습니다.
셋째, 출발 전에는 차량 상태와 보호장구를 챙깁니다. 면허 범위에 들어오는 차라도 익숙하지 않은 이륜차는 제동감과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저는 처음 타는 차를 받으면 바로 도로로 나가기보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상태부터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125cc라는 숫자는 면허를 가르는 선이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는 매번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