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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문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있었지만, 회사 규정에는 정년도 계속고용제도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자의 고용을 연장했을 때 지급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신청 전에 걸러야 할 조건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정년 규정이 없거나 운영한 지 1년이 안 됐다
먼저 회사의 기존 정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정년 없이 60세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해 온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려고 뒤늦게 정년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적힌 날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정년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됐고 실제 인사 운영에도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기존 정년을 확인할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서 구두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유흥·사행 업종,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계속고용을 했지만 회사의 제도로 만들지 않았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원래 정년 후에도 일하게 해왔다”는 회사입니다. 관행과 장려금 요건은 다릅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 신고까지 확인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은 규정을 전 직원에게 알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늘려야 합니다. 3년간 지원받으려면 연장한 고용기간도 그에 맞아야 합니다.
- 정년 폐지는 기존 정년 규정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 규정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일률 재고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고르는 문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재고용하지 않을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에 미리 적고 그 기준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고용한 뒤 제도를 만들어 그 직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3. 직원의 근속기간이나 보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
회사가 요건을 갖췄어도 대상 직원별 심사가 남습니다. 직원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그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정년 직전에 채용한 직원을 곧바로 재고용해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계속고용된 직원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 안내 화면에서 보이는 115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한 달 실수령액만 보지 말고, 고용보험에 신고한 월평균 보수와 최초 계속고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입니다. “우리 직원이 60세를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대상 인원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인원과 차이가 커집니다.
4. 월 40만 원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지원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대상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그 밖의 지역 사업장은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분부터 월 40만 원입니다. 계속고용된 기간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하므로 전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1명당 수도권은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확정되는 일시금이 아니라 분기별 지급액을 합친 최대치입니다.
지원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까지입니다.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만 그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 평균이 20명인 회사라면 한도는 6명입니다. 대상 직원이 8명이어도 8명 모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서류를 갖추고도 신청 기한을 놓친다
신청은 사업주가 분기별로 합니다.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분기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4분기분은 분기가 끝난 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서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제도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입니다.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준비합니다. 직원별 정년 도달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고 보수와 제도 시행일을 한 표에 맞춰 두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주와 서류를 볼 때도 예상 지원액은 맨 나중에 계산합니다. 기존 정년의 운영 기록과 제도 도입일, 직원의 2년 가입기간에서 이미 가능 여부가 갈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 날짜가 맞아야 월 30만 원이나 40만 원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