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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총중량은 맞췄는데 왜 과적이냐”는 말을 듣습니다. 짐이 한쪽에 몰려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경우입니다. 화물차는 차 전체 무게와 축마다 걸리는 무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적 단속은 적재함에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적 단속 기준은 총중량과 축하중을 따로 본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도로법 제77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총중량이 40톤 이하라도 어느 한 축의 하중이 10톤을 넘으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중량에는 화물뿐 아니라 차량 자체의 무게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숫자를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은 측정 과정의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고려해 제한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측정값은 운행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총중량으로는 4톤, 축하중으로는 1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44톤까지 실어도 된다’는 뜻으로 적재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법령상의 제한기준은 여전히 총중량 40톤과 축하중 10톤입니다. 계측 오차를 감안한 단속상 허용범위를 적재 목표로 쓰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중량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은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로관리청이 인정해 고시한 도로에서는 높이 기준이 4.2미터인 경우가 있습니다. 높게 쌓은 화물은 중량을 지켰더라도 통과할 교량과 시설물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차를 마친 뒤 확인할 순서
출발 전에는 다음 순서로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운송장에 적힌 화물 무게만 믿고 차축별 계측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과 운송장에 적힌 화물 중량을 대조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도 도로법의 운행 제한 기준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상차를 마친 상태에서 총중량과 각 축의 하중을 계측합니다. 앞축이 가볍다고 뒤축의 초과분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 한 축에 무게가 몰렸다면 화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다시 계측합니다. 조정이 어렵다면 화물을 나누어 운송할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짐의 높이와 폭을 재고, 덮개와 결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할 의무도 정합니다.
분리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이라면 출발 전에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7조는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에 따른 운행허가를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의 노선, 시간, 차량 조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허가서가 모든 도로에서 무제한으로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의 중량 초과 과태료는 초과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하중을 2톤 미만 또는 총중량을 5톤 미만 초과한 경우 1회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 또는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하면 각각 80만 원, 120만 원, 160만 원입니다. 축하중을 4톤 이상 또는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면 각각 150만 원, 22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회, 3회를 세는 기간도 봐야 합니다. 별표 7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횟수별 기준을 적용하고, 축하중 위반과 총중량 위반은 횟수를 통합해 계산합니다. 단속 때 받은 계측 기록과 고지서의 위반 항목을 보관해 두는 이유입니다. 위 금액은 도로법상 중량 초과 기준이며, 화물의 적재 방법이나 고정 상태를 위반한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원이 계측을 요구하면 안내에 따라 차량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도로관리청이 적재량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숫자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계측값과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남겨 절차에 따라 다투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적 단속 조회와 이의제기 방법
과적 단속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적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단속 기간을 고르고 차량번호, 납부고지번호 등 제공되는 조회 방법에 맞춰 입력하면 위반 장소, 금액, 납부 여부와 관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화물차 운행 중 과적으로 2010년부터 단속된 건을 조회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내역을 찾는 메뉴와는 다릅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통지서에 적힌 관할청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은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측 기록, 상차 기록, 운송장, 허가서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일도 도로법 제77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운전자가 무게를 확인할 시간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상차 직후 몇 분을 들여 계측하고 다시 싣는 편이,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초과 사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