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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증권은 갖고 있는데, 정작 어떤 사고에 얼마까지 보상되는지 모르는 운영자가 적지 않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사실만 확인하고 넘기기 쉽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장 범위와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새로 학원을 열거나 갱신을 앞뒀다면 증권의 숫자와 약관을 함께 읽어야 한다.
먼저 지역별 가입 기준을 확인한다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인 가입 금액과 절차는 시·도 조례와 교육청 규칙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 학원의 보험증권을 그대로 참고해 가입하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내를 예로 들면 1인당 배상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은 학원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이상이다.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도 3천만 원 이상이다. 여기서 ‘1인당’과 ‘1사고당’은 다른 숫자다. 여러 수강생이 한 사고로 다쳤을 때는 개인별 한도뿐 아니라 사고 전체의 한도도 중요해진다.
가입 시기도 확인할 부분이다. 서울은 신규 설립·변경 등록 시 등록일 또는 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휴원·휴소 후 재개할 때는 7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정한다. 가입 기간이 끝나 재가입할 때는 만료일에 맞춰 보장이 이어져야 한다. 가입증서 사본은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한다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구분해서 읽는다
배상책임 보장은 학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관리가 필요한 교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어 수강생이 미끄러졌다면, 사고 경위와 학원 측 책임을 따져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의료실비나 구내외 치료비 담보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한도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하는 항목이다. 책임 유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비용을 인정하는지는 담보별 조건을 봐야 한다. ‘배상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치료비도 같은 금액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담할 때는 배상책임 한도, 치료비 한도, 자기부담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각각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은 학원이나 교습소 안팎에서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배상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외부 체험수업이나 발표회를 운영한다면 장소만 보고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활동이 증권과 약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차량 관련 사고가 어느 계약에서 보장되는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보다 운영 형태를 먼저 맞춘다
보험료는 학원 규모, 교습 내용, 가입 한도와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연 보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을 고르면 운영 방식과 보장 내용이 어긋날 수 있다. 실험·실습 수업,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 학원 밖 교육활동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령 같은 규모의 수학학원과 요리학원이라도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모습은 다르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먼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같은 배상한도와 치료비 한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편이 낫다.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험료가 낮아진 것인지, 필요한 활동에 제한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봐야 비교가 성립한다.
- 증권의 학원명·주소·운영자 정보가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1인당, 1사고당, 의료실비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
- 수업 장소와 외부 교육활동이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자기부담금, 면책 조항, 보장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한다.
가입 뒤에는 증권과 갱신일을 관리한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한 번 가입했다고 계속 신경 쓸 일이 없는 계약이 아니다. 학원 주소를 옮기거나 교습 내용을 바꾸고, 운영 규모가 커지면 기존 증권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갱신 과정에서 하루라도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일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시간·장소·상황과 관련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이후 보험사나 공제회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증권을 제출했다고 실제 사고의 보상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학원 운영자가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입 금액을 맞추는 일과 함께, 자신의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