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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담한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있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청년 특례의 가구 소득 요건에 들어와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랐지만, 소득 조건을 통과해야 그 금액도 의미가 있습니다.
1. 청년이라도 본인 소득이 높으면 안 됩니다
고용24의 2026년 안내에는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이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그 기준은 153만 8,543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든 혼자 사는 청년이든, 먼저 본인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령 만 28세 구직자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평균 160만 원을 번다면,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Ⅰ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득 제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일을 조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24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처럼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다만 소득, 가구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가구 소득은 60%, 청년 특례는 120%를 봅니다
본인 소득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일반적인 Ⅰ유형 요건심사형과 비경제활동 선발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15~34세 청년 선발형은 120% 이하까지 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청년 연령은 최대 37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는 모든 신청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0%는 약 153만 8,543원, 120%는 약 307만 7,086원
- 2인 가구: 60%는 약 251만 9,575원, 120%는 약 503만 9,150원
- 4인 가구: 60%는 약 389만 6,843원, 120%는 약 779만 3,686원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만 29세 구직자의 가구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0%라면 일반적인 60% 기준은 넘습니다. 청년 선발형의 120% 범위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본인 소득·재산 등 나머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용24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이 6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숫자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선발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3. 소득이 맞아도 재산과 취업경험에서 갈립니다
Ⅰ유형은 소득만 심사하지 않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가 기본이고,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비경제활동 선발형의 재산 기준은 4억 원 이하, 청년 선발형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월 소득이 낮아도 가구 재산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이 경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경험도 갈림길입니다. 요건심사형은 신청 전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다면 비경제활동 선발형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유형 역시 예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은 프리랜서 경력이 있다면 위촉계약서나 소득 자료 등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 경력을 자료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등도 고용24의 Ⅰ유형 참여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다른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은 이력도 참여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소득표만 맞춰보면 신청 가능 시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4. 선정 뒤 생긴 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신청할 때의 가구 소득 심사와 수당을 받는 동안의 소득 신고는 다른 단계입니다. 고용24에 따르면 수급자는 각 지급주기 중 발생한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 아르바이트비나 훈련 관련 수당을 스스로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 빠뜨리는 일이 특히 위험합니다.
소득이 생겼다고 매번 수당 전액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지급주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지급, 감액, 지급 정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본 수당 월 6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약 153만 8,543원이 소득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가족수당 유무와 소득의 종류, 지급주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월급만 보고 다음 회차 수당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월 60만 원은 신청만 하면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대상이며, 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첫 회차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지급됩니다. 두 번째 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서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구 구성이나 프리랜서 경력처럼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해진 한 번의 공모 마감일보다 현재 자격과 신청 시점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담할 때도 저는 받을 금액보다 본인 소득, 가구 소득, 최근 수급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그 순서가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