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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말을 들으면 곧 제도가 바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국회에 법률안을 내고 심사를 요청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요. 법안 발의 절차를 읽을 때 먼저 구별할 것은 ‘누가 냈는가’, ‘국회 어디까지 갔는가’, ‘언제 시행되는가’입니다.
발의와 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법률안은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의 내용을 고치자는 문서입니다. 국회의원이 내면 보통 ‘발의’, 정부가 내면 ‘제출’이라고 부릅니다. 국회 위원회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누가 처음 문서를 냈는지에 따라 기사 속 표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발의된 문장은 아직 현행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법률안이 오늘 접수됐더라도, 지금 당장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와 시행에 이르러야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됐다’는 기사와 ‘시행된다’는 기사는 생활에 미치는 시점부터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의원은 법률안을 어떻게 내나요?
현행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갖추고 찬성 의원들과 함께 이름을 올려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법률안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여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면 대표발의 의원도 명시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 의원 등 10인’이라는 표현은 이 제출 단계에 참여한 의원 수를 보여주는 말이지, 국회가 찬성표 10표를 던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드는 법안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예산이나 기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의안에는 예상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추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합니다. 가령 새 급여를 신설하자는 문구만으로는 재정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몇 년 동안 지급할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는 법률안은 의원의 공동 서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시민이 의견을 내거나 청원을 하는 일도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곧바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와 같은 절차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법안은 국회에서 어디로 가나요?
국회의장에게 접수된 법률안은 담당 분야의 소관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교육 문제라면 교육을 맡는 위원회가, 보건 문제라면 보건을 맡는 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는 식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안 이유를 듣고 조문과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쟁점이 많으면 소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함께 심사해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어서, 처음 발의된 문구가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회에는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절차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 10일 이상,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 접수는 법안을 읽고 판단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며,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안 문구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합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조문 표현이 어색한 곳은 없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표결합니다. 일반적인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의 때의 ‘10명 이상’과 본회의 표결 기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언제 법이 되나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 기사 뒤에도 공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효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반면 개별 법률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나 특정 날짜를 시행일로 정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대상별 적용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일수록 제목보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법안의 접수일, 제안 이유,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공포된 법률의 조문과 시행일을 볼 수 있고요. 저는 법안 뉴스를 읽을 때 ‘발의’라는 한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제안이라도 접수 중인 때와 이미 시행 중인 때, 우리 생활에 갖는 의미는 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