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경남예산의 선택

민선 9기 첫 예산안 14조 7,368억 원

경상남도는 2026년 11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 7,36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안으로, 2026년도 예산보다 4,517억 원, 3.2%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 4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896억 원으로 10.8%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 정체와 지방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편성의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관행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지출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산업과 민생, 복지와 안전, 문화와 도시, 농어촌과 균형발전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와 교부세 국비 부담의 3중 압박

2027년도 재정 운용을 둘러싼 첫 번째 부담은 지방세 수입의 정체다. 국세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취득세 증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지방세 수입은 2026년보다 952억 원, 2.5% 늘어난 3조 9,002억 원으로 편성됐다.

두 번째 부담은 지방교부세 증가 폭의 축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인 30조 5천억 원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경남도가 받을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당초 예상보다 5,328억 원 줄었다. 이에 2027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 2,077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남도는 교부세 여건이 2028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 부담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 도비가 늘어난 점이다. 기준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비롯한 6개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은 513억 원 증가했다.

풍수해생활권 정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가 늘어난 14개 주요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이 750억 원 증가했다. 2027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8조 6,17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5%를 차지한다.

세입의 증가 여력은 제한된 반면 복지와 재난안전 등 필수사업에 투입해야 할 지방비는 늘어난 것이 경남도가 설명한 3중 재정압박의 핵심이다.

성과 낮은 사업 정비하고 재정 효율 강화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성격에 맞게 도와 시군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 5년 이상 계속된 자체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일몰제나 휴식년제를 적용한다.

2. 해외연수와 워크숍 성격을 지닌 보조사업은 매년 시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운영한다.

3. 시군 보조사업은 사무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 실제 사업 추진 주체를 고려해 도와 시군 사이의 재원 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시군으로 이관한다.

4. 국고보조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전환사업 또는 다른 자체사업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5. 사업 규모와 비교해 실적이 낮거나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우선 배분한다. 경남도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재정 체질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탄탄한 산업과 활기찬 민생에 5,071억 원

산업과 민생 분야에는 5,071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769억 원, 17.9% 늘어난 규모다. 기계와 항공, 원전, 항노화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조선·항공·자동차부품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우주와 소형모듈원자로, 함정 유지·보수·정비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촘촘한 복지와 건강한 일상에 8조 4,482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안전 분야에는 8조 4,482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852억 원, 2.2% 늘어난 규모로, 네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복지와 의료취약지 지원, 공동간병,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이 담겼다.

경남도민연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을 납입하면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을 2026년 3만 명에서 2027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동 지원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의 식사 공백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는 식사교환권을 지원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65 안심병동을 통해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공동간병 서비스도 지원한다.

복지 확대와 함께 재해위험지역 정비, 안전정보 통합,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해 생활 안전과 건강을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즐기는 문화와 머무는 도시에 7,106억 원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에는 7,106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573억 원, 8.8% 증가했다. 남해안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도민의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청년 주거와 동물보호 기반도 지원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경남을 포함한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진해 벚꽃로드 명소화를 비롯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은 창원과 통영, 사천, 거제, 남해의 해안과 승전지를 연결한다. 총 22.7㎞의 탐방 기반을 조성해 지역별 역사·관광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사업이다.

생활권에서는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 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시군에는 직영 동물보호시설과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상생의 균형성장과 농어촌에 1조 9,855억 원

농림·해양수산과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 9,855억 원을 편성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축산, 수산식품 산업 기반을 키우며 도로와 항만 등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청년농을 위한 장기 임대 스마트팜은 5.8㏊ 규모로 조성된다. 축산 분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수산 분야에서는 패류 부산물과 굴을 활용하는 가공·유통·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농어업인수당을 편성했다. 해안에서는 취약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항만에서는 방파제와 부두, 물양장, 친수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교통망 확충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포함됐다. 매리~양산, 칠북~북면, 봉강~무안 구간 등을 확장·포장해 지역 사이의 이동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 거쳐 12월 15일 확정 예정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사업별 예산은 도의회 심의 전 단계의 편성안이다.

경남도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회복과 소방재원 확대 등 재정구조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 취지와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지출을 줄이고, 도민 생활에 필요한 복지·안전 사업과 경남의 산업·농어촌·관광 기반에 재원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