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피하려면 접촉사고 뒤 이렇게 하세요

얼마 전 주차 연습을 하던 수강생이 옆 차 범퍼를 살짝 건드리고는 “흠집이 거의 없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부터 세우라고 했습니다. 손상이 작아 보여도 상대 차주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고, 그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사고를 낸 뒤 떠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무엇이 의무일까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상황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이 손괴된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이 제공 의무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이라고 예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에 관해서 도로 밖의 운전도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후진하다 옆 차 문을 찍었다면 주차장 안에서도 차를 세우고 상대 차량의 손상과 연락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번호만 적은 쪽지를 끼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떨어지거나 글씨를 읽을 수 없으면 피해자는 운전자를 찾지 못합니다. 피해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인적 사항이 전달되도록 조치한 뒤 그 과정과 시간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실에 말만 하고 떠났다면 실제로 차주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금액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문제 된 행위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경찰의 범칙금 통고로 처리될 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입니다. 여기서 20만 원은 법률상 벌금의 상한이고, 12만 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정해진 범칙금입니다. 둘을 같은 금액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주행 중인 차와 충돌했거나, 파손된 물건 때문에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는 단순한 주차 차량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도 2019년 판결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과 그 밖의 사고 후 미조치를 구분했습니다.

벌점 역시 “물피도주면 무조건 15점”이라고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고 경위와 현장 조치, 도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어 다쳤다면 더 이상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먼저 구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인명 피해 사고의 처벌 기준도 따로 검토됩니다.

접촉사고를 냈을 때는 이 순서로 움직인다

즉시 정차합니다. 차가 통행을 막거나 추가 충돌 위험이 있으면 사고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대 차의 번호판, 접촉 부위, 주변 위치와 양쪽 차량 상태를 촬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덮어쓰기 전에 보관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연락이 닿은 시간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해 수리와 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 접수만으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경찰 신고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이 어려운 사고에서는 신고 기록이 이후 경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 차가 긁혀 있었다면 먼저 남길 것

피해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수리부터 맡기기 전에 파손 부위와 차량 전체, 주차 위치를 촬영하세요. 블랙박스의 충격 시각을 확인하고 주차장 관리실에는 그 시간대 영상이 보존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사고 시각을 한 시점으로 단정하기보다 멀쩡했던 시각과 손상을 발견한 시각을 함께 알려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은 접촉은 운전 실력보다 그다음 행동에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차주가 할 몫입니다. 운전자는 일단 멈추고, 사람이 다쳤는지 살피고,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까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