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한 놓쳤다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도 첫 납부기한이 지나야 금액을 확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처음 적힌 금액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 원래 범칙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미납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지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한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첫 납부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고지서에는 보통 납부기한 1차와 2차, 각 기간에 낼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위반한 날부터 막연히 열흘을 세기보다 손에 든 통고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기한 안에 내면 통고받은 범칙금액을 납부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법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깜빡했다는 사정을 여기에 곧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미납범칙금의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어렵거나 통고서 내용이 맞지 않으면 발부한 경찰서 교통계에 확인하세요. 날짜를 짐작해 예전 계좌나 예전 금액으로 송금하면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기한이 지났다면 원금에 20%를 더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은 첫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120%를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고받은 범칙금이 6만 원이면 이 기간의 납부액은 7만 2천 원입니다. 1만 2천 원은 미납 때문에 더해진 금액이지, 별도의 교통위반을 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오늘 날짜가 고지서의 2차 납부기한 안에 있는지, 현재 표시된 납부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첫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 보고 6만 원을 송금하거나, 2차 기한도 지났는데 7만 2천 원을 보내면 현재 단계에 맞는 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의 미납범칙금 조회나 고지서에 표시된 최신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범칙금에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납부액과 벌점도 따로 봐야 합니다. 늦게 내서 금액이 20% 늘어나는 것과 위반행위 자체에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통고서의 위반 내용과 벌점 표시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한도 지나면 즉결심판 절차를 확인하세요

2차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20%를 더한 금액을 기존 방식으로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이 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도 2차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기한의 금액을 수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라면 원래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 즉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됐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그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범칙금이 6만 원이었다면 이때의 금액은 9만 원입니다. 2차 기간의 7만 2천 원에 다시 50%를 붙이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 여부와 납부 가능 상태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2차 기한까지 놓쳤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의 현재 내역을 확인하고,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한 경찰서 교통계에 납부 방법과 제출할 증명서류를 바로 문의하세요.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는 동안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 전에 고지서 종류와 위반 내용을 확인하세요

무인단속 고지서는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르면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이며, 실제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납부 절차가 다르므로 봉투에 적힌 명칭부터 읽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범칙금의 10일·20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날짜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 내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돈부터 보내기 전에 통고서를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것과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늘 말하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확인하고, 1차·2차 날짜를 읽고, 현재 단계의 금액을 조회한 뒤 납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운전할 때 표지판 하나를 놓치면 경로가 달라지듯, 범칙금도 날짜 하나를 놓치면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