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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지인 대신 법원 경매 입찰장에 갔을 때, 서류 봉투를 열어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지 출발 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일치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대리입찰 준비를 할 때 도장부터 대조합니다. 입찰가를 잘 써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격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경매 대리입찰 도장은 누구 것부터 챙길까
개인 명의 물건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입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위임장에는 실제로 매수할 사람, 즉 입찰 명의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원에 가는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과 도장을 챙깁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증명서의 인영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섞입니다. 입찰 명의자의 인감도장은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대리인의 도장은 현장에서 대리인이 작성하는 입찰표 등에 쓰입니다. 두 도장을 한 사람 것으로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위임장을 집에서 완성했다면 명의자의 인감도장을 법정까지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인 누락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대리인이 마음대로 대신 찍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명의자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날인한 자국과 인감증명서를 밝은 곳에서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만 믿고 위임장을 빼놓았다가 입찰 당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법인 명의나 공동입찰은 준비 서류와 표시 방법이 더 복잡하므로, 개인 한 명의 대리입찰 준비물 목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에는 사건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위임장에는 법원과 사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까지 적습니다. 위임인과 대리인의 이름·주소, 매수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럿이면 특히 물건번호가 중요합니다. 어느 물건을 대신 입찰하는지 모호한 위임장은 괜한 분쟁을 부릅니다.
저는 입찰 전날 인감증명서가 준비됐는지, 위임장에 날인한 도장이 그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이 있는지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복사한 인감증명서나 오래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발급 시기와 제출 방식은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새로 발급받는 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인이 확인서의 서명과 맞게 위임장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에 서명확인서를 붙이는 식으로 두 방식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경매절차 처리지침도 인감증명 방식과 본인서명 방식에 따른 대리권 증명을 구분합니다. 서명 방식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는 입찰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면 당일 덜 흔들립니다.
입찰표에서 명의자와 대리인을 바꾸어 쓰면 안 된다
법정에 도착하면 사건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하된 사건이라면 잘 만든 위임장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법원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매수할 사람의 정보를, 대리인란에는 실제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현장에 왔다고 본인란에 자기 이름을 쓰는 실수가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입찰가격과 보증금도 도장만큼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2억 원이고 그날 공고된 보증 비율이 10%라면 필요한 보증은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재매각이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제 계산한 숫자보다 당일 사건 공고를 믿어야 합니다. 입찰가를 2억 3천만 원으로 쓴다고 보증을 그 금액의 10%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매각가격과 해당 사건의 보증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봉투를 넣기 전에는 입찰표의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격,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증을 한 번에 대조합니다. 특히 금액은 숫자 한 자리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봉투를 제출한 뒤에는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도장을 맞춰도 물건의 위험은 남는다
대리입찰을 부탁받으면 저는 서류만 받아 들고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을 명의자와 함께 다시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 점유자와의 명도 비용, 체납 관리비, 취득세와 잔금 마련 계획이 입찰가격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대신 입찰하는 사람은 도장을 잘 찍는 것만큼, 명의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려는지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매 대리입찰 도장은 작지만, 그 뒤에는 대리권과 매수 책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입찰 전날 위임인에게 물건번호와 최대 입찰가를 다시 읽어 달라고 합니다. 그 짧은 통화 한 번이 법정에서의 식은땀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