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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업 차량의 뒤 번호판을 보던 교육생이 봉인캡이 없으면 과태료를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면허를 딴 지 몇 년 된 운전자도 같은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봉인이 번호판에 꼭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봉인캡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번호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봉인캡이 없어도 되는 시점은 2025년 2월 21일부터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2025년 2월 21일 폐지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후면 번호판에 봉인을 붙여야 한다는 의무와 봉인이 없을 때의 제재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봉인이 붙어 있는 차는 그대로 운행해도 되고, 봉인캡이 없는 차도 번호판이 단단히 고정돼 있다면 봉인캡만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봉인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인캡은 뒤 번호판의 고정 부위를 덮던 금속 캡입니다. 번호판 자체나 번호판을 붙잡는 볼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봉인제 폐지 안내도 봉인을 계속 써도 되고 다른 볼트나 너트로 체결해도 되지만, 번호판은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캡이 빠진 자리를 봤다면 먼저 손으로 번호판 가장자리를 가볍게 눌러 흔들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캡만 빠졌는지 고정 부품까지 느슨한지 확인합니다
주차 중인 차에서 차례대로 봅니다. 번호판이 차체에 밀착돼 있는지, 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래로 처지지 않는지, 볼트가 빠지거나 녹슬어 헛도는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뒤 번호판의 글자와 숫자가 프레임이나 장식품에 가려지지 않는지도 같이 봅니다. 손으로 확인할 때 번호판을 세게 잡아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라면 출발 전에 고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캡만 없고 볼트가 번호판을 단단히 잡고 있다면 급히 등록관청을 찾을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캡과 함께 고정 너트가 빠졌거나 번호판 한쪽이 들린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부품 규격이 맞지 않거나 볼트가 부식됐다면 정비업체에 고정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도 너트를 사용할 때도 번호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안내는 풀림과 부식을 줄이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힌 너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번호판을 떼어 장식용 볼트로 다시 꾸미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허가를 받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고 이미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지 못하게 합니다. 봉인 의무가 없어졌다고 번호판 탈착까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캡 교체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차량등록 담당 부서나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번호판이 떨어졌다면 운행 전에 부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 중 충격을 받았거나 세차 뒤 번호판이 사라졌다면 캡 분실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소유자가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번호판이 없는 채로 등록관청까지 직접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했을 때 과태료 기준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기준입니다. 봉인캡이 없는 상태의 과태료와 번호판이 없는 상태의 과태료를 섞어 기억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 번호판이 떨어진 위치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번호판은 보관합니다.
- 도난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재발급 절차를 문의합니다.
- 번호판을 다시 적법하게 부착하기 전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다면 견인 등의 방법을 택합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어도 글자가 찌그러지거나 오염돼 읽기 어렵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은 이런 경우에도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번호판 프레임을 바꾸거나 자전거 운반 장치를 달았다면 번호 전체가 보이는지 뒤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발 전에는 뒤 번호판을 한 번 더 봅니다
저는 교육생에게 차를 뒤에서 볼 때 번호판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캡 유무를 외우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번호판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없으며,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봉인제 폐지 뒤에도 번호판을 안전하게 붙여 둘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몇 초만 들여 살피면 도로 위에서 번호판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