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기다림 법으로 답할 때

75년 이어진 기다림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배상·보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이 거창군에서 진행된다.

이번 서명운동의 핵심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에 제도적으로 응답하고, 관련 법안이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군민의 뜻을 모으는 데 있다.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75년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의 관심이 군민의 뜻으로 모이고, 그 뜻이 입법을 촉구하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서명운동 일정과 장소

거창군청 앞 로터리 광장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범군민 청원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이 이어진다. 현장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오랜 기다림을 기억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모인다.

청원에 담긴 사건의 배경

청원서에 따르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발생했다. 거창군 신원면과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산청군 금서면에서 어린이와 노약자가 대부분이었던 양민 1,424명이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청원서는 해당 사건에서 국군의 위법행위가 판결로 인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보상 문제는 75년이 흐른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모두 17건의 배상·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청원서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다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

관련 입법 논의는 2025년 다시 시작됐다. 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등 24명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2025년 11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등 11명이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청원에 참여한 거창군민과 산청군민, 함양군민 및 각 지역 유족회는 희생자 배상·보상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 전한 요청

범군민 촉구 청원서에는 두 가지 요청이 담겼다.

1. 국회가 고령의 유족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관련 배상·보상 법안을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2. 정부가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배려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추모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청원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 되새기며 유족의 명예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다. 희생자와 유족이 감내해 온 75년의 기다림에 국회 입법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심을 이룬다.

거창사건추모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있다. 이곳은 거창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추모공원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결실로 이어질 때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가 추진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2026년 11월 한 달 동안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다. 군민의 뜻이 모여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희망의 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