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차 안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이 지난 뒤에야 꺼내는 분을 만납니다. 금액만 보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범칙금은 납부 시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고, 계속 미루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고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금액입니다. 무인 단속 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으로 바꾸면, 실제 운전자의 위반으로 처리되면서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고서 제목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위반 일시와 장소, 적용 법조문, 범칙금액, 벌점, 1차·2차 납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교육생에게 금액을 보기 전에 위반 내용과 벌점을 먼저 읽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위반 종류가 다르면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나 운전자 표시가 틀렸다면 돈부터 내지 말고 통고서를 발급한 경찰서 교통계에 확인하세요.
범칙금 납부 조회부터 실제 납부까지
통고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 통고서의 위반 내용, 벌점, 1차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범칙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통고서 번호와 현재 표시된 금액·기한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교통민원24의 납부 메뉴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통고서에 적힌 납부 방법을 이용합니다.
- 납부 뒤에는 ‘기납범칙금’ 내역이나 납부확인서로 수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PC의 교통민원24는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납부 화면으로 이동해 인터넷지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연결되는 납부 수단이 다를 수 있으니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특히 가상계좌로 낼 때는 예전 통고서의 계좌번호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회 화면에 표시된 현재 계좌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단계가 바뀌면 내야 할 금액도 바뀝니다.
통고서를 잃어버렸다면 교통민원24의 미납범칙금 상세 화면에서 통고서 출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발급 경찰서 교통계에 통고서 재발급과 납부 상태를 문의하세요. 통고서를 못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1차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나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낼 때는 통고서에 인쇄된 1차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고된 범칙금이 6만 원이라면 1차 기한 안에는 6만 원, 2차 납부기간에는 7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1차 납부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통고서의 2차 기한과 교통민원24에 표시된 현재 금액을 바로 대조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첫 납부기간에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렸거나 통고서를 차에 두고 온 경우와는 구별해야 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담당 경찰서에 사실관계와 필요한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2차 기한까지 지났다면 즉결심판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차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같은 금액으로 뒤늦게 송금해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라면 원래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어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6만 원이었던 건이라면 9만 원입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납부만 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고서나 출석통지서를 발급한 경찰서에 즉결심판 진행 상태와 증명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통지까지 무시하면 면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통고서 안내에는 40일 정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하루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40일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2차 기한을 놓쳤다면 기다리지 말고 담당 경찰서에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 통고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벌점을 다시 보고, 다음 주행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고칠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을 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마쳐야 그 한 건을 제대로 처리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