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표준계약서, 인도일부터 지급 계산

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서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한층 분명해진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할 때 검수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품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된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TV홈쇼핑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은 직매입과 위수탁거래 2종, 백화점·대형마트는 직매입과 특약매입 2종이 포함됐다. 여기에 면세점 직매입 1종, 편의점 직매입 1종, TV홈쇼핑 1종이 더해졌다.

상품수령일은 인도받은 날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의 뜻을 분명하게 정리한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인 ‘상품수령일’을 대규모유통업체가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시했다.

상품수령일은 검수가 끝난 날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다. 이에 따라 검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늦춰 계산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표준계약서의 조항 배열도 이런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손질했다.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에 두면서 상품 인도와 검수 완료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계약서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넘긴 뒤 언제부터 대금 지급 기한이 계산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체 역시 상품수령일의 의미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대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비용 사전 통지 범위 확대

광고비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도 넓어졌다. 핵심은 계약 과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관련 조항이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4종의 표준계약서에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등을 포함한 직매입 거래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납품업자가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비용을 떠안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계약상 기준이 마련됐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은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 상품 대금 지급 시점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까지 계약서에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한 조치다.

납품업자 권익 보호에 초점

이번 개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서 반복될 수 있는 기준 해석의 차이를 계약 문구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품을 언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계약에 없던 비용을 어떤 절차 없이 부담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쟁점을 표준계약서 안에서 분명히 정리했다.

특히 대금 지급 기산일을 상품 인도일로 명시한 것은 검수 절차와 대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조치다. 검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넘겨받은 시점이 지급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을 계약 당사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비용과 관련해서도 사전 통지 의무를 직매입 거래로 확대하면서 납품업자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뒤늦게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 조건을 미리 알리고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계약서 활용 넓힌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자단체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을 알리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시장의 변화와 업계의 요구, 관련 제도 개선 사항도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계속 반영한다. 거래 방식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을 살피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계약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