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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관계법을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이 집중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두 유형의 탈법 행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감독 대상은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사업장 보험 및 연금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추려진다. 이후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 사건과 기존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단순히 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신고 방식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과거 신고 및 감독 기록, 실제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신고했거나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눈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이란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과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된다.
계약서에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3.3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감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관련 법 적용을 회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사업장 쪼개기는 무엇인가
사업장 쪼개기는 한 명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서류상 두 곳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탈법 유형이다.
겉으로는 별도 사업장처럼 나뉘어 있어도 실제 운영 주체와 업무 관계 등을 살펴 하나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분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된 피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시정했다.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확인된 위장고용 사례와 시정 경험을 토대로 사업장 쪼개기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적발된 노동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
이번 감독에서 가짜 3.3 계약이 확인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의 정보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된다. 이를 통해 해당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이나 법정 수당 미지급이 드러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절차가 진행된다.
2027년부터 예방 활동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잘못된 계약 및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음식업 중앙회와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지도 활동도 이어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의 위법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법 회피 관행 바로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피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노동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