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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묻으면 미국과 중국은 금방 나오는데, 일본 앞에서는 잠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따로 맺은 협정은 없지만, 두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협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나라’를 셀 때는 어느 협정을 기준으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발효된 협정은 몇 건일까
자유무역협정, 줄여서 FTA는 협정 당사자 사이에 상품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무역 규칙을 정하는 약속입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2026년 5월 기준 현황에는 한국에서 발효된 FTA가 23건, 상대국이 60개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발효’는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협상을 마치거나 서명했다는 소식만으로는 발효국에 넣지 않습니다.
23건과 60개국의 차이가 큰 이유는 한 협정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과 맺은 협정에는 27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맺은 협정에는 10개 회원국이 들어갑니다. 같은 나라는 여러 협정에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의 상대국이면서 한국과 별도 FTA도 맺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합니다. 협정에 등장하는 나라 수를 단순히 더하면 60개국보다 많아지는 까닭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포함돼 있을까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은 칠레입니다.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2012년 3월 15일,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습니다. 유럽연합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됐고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됐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별도 협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과의 FTA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는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는 칠레·페루·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중미 협정의 상대국은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5개국입니다. 유럽에서는 EU 회원국 외에도 영국·튀르키예가 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이루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도 포함됩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는 중국·인도·싱가포르·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최근 발효 사례로는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2024년 12월 31일, 한·아랍에미리트 협정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됐습니다. 반면 관세청의 협상 현황에 서명·타결 대상으로 올라 있는 걸프협력회의(GCC) 협정은 발효된 협정 목록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개별 협정이 발효됐다고 해서 GCC의 나머지 회원국까지 같은 날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왜 명단에 들어갈까
일본은 한·일 양자 FTA 상대국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RCEP을 통해 FTA 관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RCEP이 발효된 날짜는 2022년 2월 1일입니다. RCEP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단독 FTA를 맺었나’에는 아니라고 답하고, ‘한국의 FTA 상대국에 일본이 포함되나’에는 RCEP을 기준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다른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단독 협정이 발효된 나라로 세기보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상대국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개별 협정도 있고 아세안·RCEP 협정에도 참여합니다. 나라 이름만 확인하면 협정별 적용 조건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협정국 물건이면 모두 관세가 낮아질까
FTA 상대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고 관세가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먼저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협정의 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살핀 뒤, 필요한 증빙을 갖춰 협정세율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이라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적용 가능한 협정이 여러 개라면 품목에 따라 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물건이 베트남에서 선적됐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산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FTA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수출기업과 소비자는 관세 인하로 시장 접근이나 가격 면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품과 경쟁하는 생산자는 적응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실제 혜택은 품목별 관세 인하 일정과 원산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60개국이라는 숫자는 한국이 맺은 무역 약속의 범위를 보여 주지만, 개별 상품의 유불리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나라 목록을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어느 나라와, 어떤 협정이, 언제 발효됐는지입니다. 같은 나라라도 협정이 다르면 적용 규칙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알고 나면 통상 뉴스의 숫자와 날짜가 조금 더 또렷하게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