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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의에서 “재판 중 적용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청구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라고 짧게 말하지만, 실제 절차는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소송 당사자는 먼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청구’와 ‘제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고, 문제 삼는 법률 조항이 그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과 관계없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만으로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심판 대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룹니다. 행정기관의 개별 처분이 부당한지,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를 그대로 심판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가’와 ‘그 법률을 내 사건에 잘못 적용했는가’는 다른 주장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당사자는 현재 재판을 맡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소송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또는 조항,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등을 적습니다. 법률 이름만 쓰기보다 몇 조 몇 항이 문제인지 특정해야 법원이 그 조항과 재판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쓸 때는 순서를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그 조항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으로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그 뒤에 어떤 헌법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지 적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해당 소송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재판을 제외한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법률의 위헌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합니다. 앞 단계의 ‘법원에 대한 제청 신청’과 이 단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구별해야 뉴스의 절차가 정확히 읽힙니다.
기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제청 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은 처음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헌 여부를 다툴 길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에서도 재판 중인 사건과 법률 조항 사이의 관계 등 요건을 따지므로,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이나 위헌 결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내 재판도 끝날까요?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원과 국가기관 등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에는 소급 효력에 관한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날짜 기준을 적용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헌 결정만으로 당사자가 소송에서 요구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단됐던 재판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하고, 남은 사실관계와 다른 법률 쟁점을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거나 심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표현을 들으면 누가, 어디에, 어느 단계에서 요청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상태인지, 법원이 실제로 제청했는지, 기각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짧은 헤드라인 뒤에 있는 절차를 구별할 때 비로소 그 뉴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