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위반주택 구제 시동

익산시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비해 조례 제정과 시민 안내에 나선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재산권 행사와 주거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특별조치법 시행과 적용 기간

익산시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전 안내를 본격화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대상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건물의 완공 시점과 주거용 사용 비율이 기본 판단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 기준인 165㎡는 약 50평이며,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인 85㎡는 약 25.7평이다.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구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완공 시점과 건축물 규모, 주거용 사용 비율 등 정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시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익산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단독주택의 세부 적용 범위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를 비롯해 특별조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구제 기회를 놓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익산시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한 안내도 추진한다. 주요 안내 내용은 양성화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다.

익산시는 건축 행정 용어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사전 상담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최종 사용승인에 이르는 행정 절차 전반도 단계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주거 불안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해진 요건 아래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익산시는 법 시행 전 조례와 안내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한시적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은 2023년 말까지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2028년 6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구제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익산시는 상담과 현장 점검, 사용승인 과정까지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