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핵심광물 투자, 7종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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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핵심광물 투자, 7종이 대상

해외 핵심광물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광물별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함께 따져 텅스텐과 규소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하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핵심광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중점 확보 후보 핵심광물 7종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참석해 해외 핵심광물 확보 방안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한 광물은 다음 7종이다.

  • 텅스텐
  • 규소
  • 흑연
  • 코발트
  • 희토류
  • 니켈
  • 갈륨

후보 선정에는 광물마다 다른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7종을 하나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광물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핵심은 광물의 종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와 소재가 이어지도록 광종별 경로를 설계하는 데 있다. 해외 유망 사업을 발굴한 뒤 원광과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원광부터 소재까지 전 주기 연결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의 병목이 광산에서 원광을 확보하는 단계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원광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가공하는 정·제련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원광 도입에서 정·제련을 거쳐 핵심소재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산 개발만 따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원료를 들여오고 가공해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에 투입하는 과정 전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단계주요 내용
해외 사업 발굴유망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찾아 사업성을 검토
광산 개발과 원광 확보국내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정·제련원광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공정과 연계
핵심소재 생산정·제련 결과물을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소재로 연결
국내 반입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현장 어려움을 관리

프로젝트별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광산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 공장에 반입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살피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전담 체계와 법적 기반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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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재원과 자원안보기금 신설

핵심광물 사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 위험도 크다. 정부는 이런 특성 때문에 민간의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 수단만으로는 공급망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 기존 정책금융이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핵심광물 분야의 실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민간 금융과 펀드의 활용도 역시 높일 방침이다.

자원안보기금은 기존 지원만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영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규모를 넓히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전용 재원과 정책금융, 민간 금융·펀드를 함께 활용해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떠안기 어려운 초기 투자 위험을 나눌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도 소개됐다.

공단 직접투자는 제한적으로 재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은 2021년 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는 민간 투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 기능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사업에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아니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대상으로 삼고,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

직접투자 재개 과정에는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적용된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실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전 검토와 투자 이후 관리를 함께 갖춘다는 방침이다.

  1.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 확인한다.
  2. 민간과 공동투자하는 방식 또는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3. 공단의 내부와 외부 전문역량을 보강한다.
  4. 투자 전후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적용한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필요성과 참여 방식, 사업 이후 관리까지 단계별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직접투자 재개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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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과 공단 혁신 병행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조직과 전문성도 함께 정비한다. 공단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고 내부 전문역량을 높인다. 비핵심 자산 매각을 포함한 혁신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의 체질 개선과 자구노력을 병행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심사하고 관리할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담 체계도 갖춘다. 국회의 입법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현장 단위로 관리할 예정이다.

수출통제 속 공급망 돌파구 모색

이번 전략은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하고 세계 각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기금과 조직, 법령을 함께 손질해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제 광물 확보와 소재 생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은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찾고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급망 계획을 제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정책금융과 전용 재원을 연결한다. 공단은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가 갖춰진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가 개별 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안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고 원광에서 소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방안의 중심은 핵심광물 7종을 선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광산과 정·제련 공정, 핵심소재 생산, 국내 공장 반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용 재원과 자원안보기금, 정책금융,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를 결합해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나눌 계획이다.

해외 핵심광물 투자, 7종이 대상
해외 핵심광물 투자, 7종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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