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처벌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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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처벌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얼마 전 서버가 느리다는 연락을 받고 접속 기록을 봤는데, 평소보다 요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정상적인 행사 유입일 수도 있고, 서버 설정이 병목일 수도 있다. 처벌을 묻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디도스 공격은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

국내에서 디도스 공격을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할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실제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요청 횟수 하나가 아니다. 방해 목적, 전송 방식, 발생한 장애, 행위와 장애 사이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가령 초당 요청 수가 급증했어도 정상 고객이 몰린 행사라면 공격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전송량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특정 로그인이나 검색 기능을 반복 호출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면 조사할 여지가 있다.

업무용 서비스가 멈춘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문제 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조항이 거론된다고 해서 형량이나 벌금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와 최종 처분은 확인된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돈을 주고 공격을 맡기거나 시험 삼아 보내도 괜찮을까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격을 의뢰하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관여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다. ‘잠깐만 멈추게 해 달라’거나 ‘경쟁 사이트의 속도만 떨어뜨려 달라’는 식의 요청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 장애가 없었거나 공격이 중간에 차단됐다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의뢰 내용, 실행 기록, 피해 상황을 정확히 남기는 편이 낫다.

부하 시험도 경계가 필요하다. 자기 서비스라 해도 호스팅 업체의 공유 회선이나 다른 고객의 자원을 함께 쓰는 구조라면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진다. 운영자가 허락한 대상과 시간, 최대 요청량, 중단 조건을 문서로 정하고 호스팅 업체의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테스트였다’는 설명만으로 무단 공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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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봤다면 서버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

운영 현장에서는 신고 자료를 모으기 전에 장애부터 줄여야 한다. 다만 급히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접속 기록을 지우면 원인과 피해를 설명할 자료도 사라진다. 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장애 시작 시각과 정상화 시각을 기록한다. 서버, 방화벽,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시각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 회선 사용량, 초당 요청 수, 동시 연결 수, 응답 지연, 오류 비율을 평소 수치와 비교한다. CPU와 메모리만 높다면 애플리케이션 병목도 함께 의심한다.
  • 접속 기록과 보안 장비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전송·보관 과정에서 파일이 바뀌지 않도록 복사본을 만들어 분석한다.
  • 호스팅 업체나 통신사에 공격 시각과 유형을 전달하고, 제공되는 차단·우회 서비스를 확인한다. 웹 요청이 몰린 경우에는 캐시와 요청 제한 설정도 점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디도스 대응 가이드도 대역폭 공격, 서버 자원 소진, 웹·데이터베이스 부하 공격을 구분한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응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선이 먼저 포화됐다면 작은 VPS의 사양을 올려도 접속이 살아나지 않는다. 반면 특정 기능의 처리 시간이 길어져 응답이 밀린다면 요청 제한과 애플리케이션 점검이 우선일 수 있다.

공격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접속지 하나만으로 범인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 중간 장비나 감염된 기기가 쓰였을 수 있다. 운영자가 할 일은 의심 대상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장애 양상, 기록의 원본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보존하는 것이다.

신고와 피해액은 어떻게 준비하나

공격이 의심되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기술적 대응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침해사고 신고나 118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모든 개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운영 주체와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생각한다면 ‘사이트가 한 시간 멈췄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문 실패 건수, 평소 같은 시간대의 매출, 실제 취소 내역, 추가로 지급한 대응 비용을 구분해 둬야 한다. 매출 감소분 전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공격과 손해의 관계,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호스팅 요금 청구서와 장애 알림, 고객 문의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도스 사고를 겪으면 더 비싼 서버부터 찾기 쉽다. 하지만 회선이 막힌 것인지, 특정 기능이 버티지 못한 것인지부터 가려야 돈도 제대로 쓴다. 처벌을 묻는 일과 서비스를 복구하는 일 모두 정확한 기록에서 시작한다.

디도스 공격 처벌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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