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강의에서 판결 기사를 읽다가 “징역과 벌금을 병과했다”는 문장에서 멈춘 분이 있었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지,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이야기였죠. 병과(倂科)는 서로 다른 형벌 등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에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과 실제 판결에서 함께 선고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병과라는 말은 어디에 쓰일까요?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에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몰수 등이 있습니다. 병과는 이 가운데 둘 이상의 형을 한 판결에서 함께 선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는 문장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기사 속 금액과 기간은 실제 판결의 선고 내용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법률 조문에도 등장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56조는 일정한 죄에 대해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해당 조문이 추가 선고의 길을 열어 둔 것이지, 적용 대상인 모든 사건에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문이 “병과한다”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끝의 한 글자 차이가 적용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법률 뉴스를 읽을 때는 병과라는 단어만 떼어 보기보다, 앞에 어떤 형벌이 놓였는지와 뒤에 “한다”가 붙는지 “할 수 있다”가 붙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형을 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범죄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해당 죄가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하고 선고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문구와도 차이가 납니다. “또는”은 조문에 적힌 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병과는 둘 이상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법률의 처벌 조항에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별도의 병과 조항이 그 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줄만 읽고 최종 형벌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이 함께 선고됐다고 해서 집행 방식까지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사에 집행유예가 보이면 어느 형의 집행이 유예됐는지 판결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과”는 함께 선고했다는 설명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과는 하나의 죄에 추가 형을 붙이는 조문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합범에도 등장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를 제외한 서로 다른 종류일 때 병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로 다른 죄에 관한 형을 한 재판에서 함께 다루는 장면입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상한을 합한 기간이나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과료끼리 또는 몰수끼리는 병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 죄가 나왔다고 각 죄의 징역 기간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일 때 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병과를 이해할 때 예외까지 함께 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먼저 병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읽으면 됩니다. 징역과 벌금인지, 징역과 자격정지인지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이어서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법이 병과를 허용하는 단계인지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단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고, “병과했다”는 특정 사건의 판결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몰수와 함께 등장할 때도 문맥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덧붙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요건이 갖춰지면 유죄 재판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또 과태료는 형법 제41조에 열거된 형벌이 아닙니다. 기사에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적혔다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형벌 두 개가 병과됐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문장은 짧지만, 적용 대상과 선고 결과 사이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병과라는 말을 만났을 때 형의 종류, 적용 조문, 실제 판결을 차례로 읽으면 문장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저는 강의에서도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사건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