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예시를 보면 뉴스가 더 잘 읽힐까요?

법률용어 예시를 보면 뉴스가 더 잘 읽힐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기사에는 ‘피의자’, 다른 기사에는 ‘피고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수강생 한 분이 “사람이 바뀐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건이 놓인 단계입니다. 법률용어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누가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에 가깝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민사와 형사를 나누면 말이 한결 쉬워집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달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식의 권리 다툼을 다룹니다. 형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낸 쪽은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세입자가 소송을 냈다면 세입자가 원고, 집주인이 피고입니다. 여기서 ‘피고’는 잘못이 확인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를 받는 당사자라는 뜻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넘기면 피고인이 됩니다. 검찰 안내도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됐다’는 문장은 유죄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절차가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기소와 불기소는 어느 단계의 말일까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령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면 고소, 그 거래와 관계없는 사람이 같은 의혹을 알리면 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뒤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반대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은 불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소라는 한 단어 안에도 사유가 여럿 있습니다. 검찰 안내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모두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판단의 이유는 다릅니다. 기사에서 ‘불기소’라는 말만 봤다면 어떤 사유인지까지 확인해야 사건의 경위를 잘못 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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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 인용은 무엇을 판단한 결과일까요?

법원 판단을 전하는 기사에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자주 나옵니다.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률용어 안내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각하는 소나 상소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기각은 요건을 갖춘 사건을 심리했지만 청구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을 지나 항소장을 냈다면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낸 항소를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항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각하’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서 쓰일 때는 법원의 민사소송 각하와 맥락이 다릅니다. 단어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에서 내린 판단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재판 기사에서 구형과 선고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판결을 알리는 일입니다.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제목을 ‘징역 3년 확정’으로 읽으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두 단계나 앞질러 이해하게 됩니다.

항소와 상고를 읽을 때 날짜는 왜 중요할까요?

항소는 1심 판결에,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 선고’와 ‘판결 확정’이 같은 말은 아닌 이유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같은 ‘항소’라도 사건 종류에 따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길이가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 소식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지요. 기사를 읽을 때는 어느 쪽이 원고인지, 법원이 청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항소했는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누가 고소했는지,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 보도된 형량이 구형인지 선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와 날짜도 이 순서 안에 놓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법률용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달라졌다면 사건의 단계가 바뀌었는지, 비슷한 처분명이 나왔다면 판단한 기관과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그 짧은 확인이 사건을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용어 예시를 보면 뉴스가 더 잘 읽힐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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