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설명할 때면 “배출권을 받았으니 그만큼 마음대로 배출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할당하는 단위입니다.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확인받고, 그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받은 양이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남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래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까요?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출권거래법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이 업체 전체로 1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지정 기준으로 둡니다. 여기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에 따른 관리업체라는 조건도 붙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고 특정 회사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지정·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메탄 등 여러 온실가스의 영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입니다. 또 ‘업체’는 회사 전체를, ‘사업장’은 공장 같은 개별 운영 단위를 가리킵니다. 여러 공장의 배출량을 합친 회사 전체 기준과 공장 한 곳의 기준을 따로 둔 까닭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당받은 뒤에는 무슨 일이 이어질까요?
정부는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기업별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해마다 시설에서 나온 온실가스를 산정해 명세서를 제출하고, 검증과 정부의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 인증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기업 A가 배출권 10만 톤분을 보유했는데 인증 배출량이 11만 톤이라면, 부족한 1만 톤분을 확보해야 하는 식입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9만 톤이면 남는 1만 톤분을 거래하거나 이월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이월에는 해당 연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무상할당을 ‘배출 의무 면제’로 이해하면 헷갈립니다. 공짜로 받은 배출권이라도 실제 배출량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는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할당량을 넘긴 기업에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설비 투자비보다 낮으면 기업이 배출권 확보를 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격과 할당량이 제도의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숫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 2차는 2018~2020년, 3차는 2021~2025년이었습니다. 현재 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 확정한 4차 할당계획의 5년간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입니다. 이것은 한 해의 배출량도, 어느 한 기업의 할당량도 아닙니다. 시장안정화예비분 등을 포함해 계획기간 전체에 설정한 총량입니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내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몫을 뜻합니다. 4차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반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탄소누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그 밖의 발전 외 유상할당 대상 부문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2030년에 절반을 유상으로 산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적용 비율은 부문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탄소누출은 국내 기업만 배출 비용을 크게 부담할 때 생산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옮겨가고,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리킵니다. 무상할당은 이 위험을 고려한 장치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는 비율과 실제로 충분한 양을 받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에 할당되는 수량은 배출량과 효율 기준 등을 반영해 결정되므로, 무상할당 업종의 기업도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찬반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은 배출에 비용을 매겨야 감축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커진다고 봅니다. 반대쪽은 발전 비용이나 제품 가격에 부담이 옮겨갈 수 있고, 감축 기술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업종에는 경쟁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주장 모두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쪽 영향이 더 클지는 배출권 가격, 기술 도입 속도, 기업의 비용 전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감축 투자와 비용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게 머물면 당장의 부담은 작아도 감축을 유도하는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볼 때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의 차이가 얼마인지, 감축 설비에 무엇을 투자했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