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술을 안 마셨으니 측정을 거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판단이 위험합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먼저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 지점에서 요구받았든 사고 현장에서 요구받았든, 우선 측정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로 “거부합니다”라고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거나, 안내받은 방법대로 호흡을 불지 않아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경위에 따라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로 제대로 불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즉시 구체적으로 알리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측정을 미루는 행동과는 다릅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거부했는지는 현장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속 중에는 요구받은 내용과 자신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거부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실제 형량과 벌금액은 사건 경위와 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허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측정 불응을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거부라면 통상 취소 후 1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문제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나 사고 피해가 있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받은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기준도 놓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속 횟수만 세어 “이번이 두 번째니까 무조건 같은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치가 의심되면 측정 후 절차를 밟으세요
호흡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거부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재측정 절차를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경찰의 측정 요구와 안내를 듣고 호흡측정에 응합니다.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즉시 그 뜻을 밝히고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 구호, 위험 방지, 신고 등 사고 후 조치를 먼저 합니다.
- 이후 측정 시각, 결과, 사고 경위와 보험사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로 금지됐습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이런 행위를 하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와 보험 약관을 함께 봅니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면허처분에 더해 보험 문제도 생깁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사실 하나만으로 사고부담금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측정거부 사건이라도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 경위, 적용 약관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과 의무가입 범위의 대물배상에 대해 지급보험금이 사고부담금이 될 수 있고, 의무가입 범위를 넘는 손해에도 별도 부담 기준을 둡니다. 대물배상의 의무가입 금액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입니다. 피해 규모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인터넷에서 본 특정 금액을 자신의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 대인·대물 지급액과 적용한 사고부담금 조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운전했다면 경찰의 적법한 측정에 응하고, 수치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입니다. 잠깐의 거부가 형사사건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운전 습관처럼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