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이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단지 전체뿐 아니라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동별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 장기복무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개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의 자격 특례도 함께 담겼다.
리모델링 동의율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현재 전체 구분소유자와 전체 의결권에서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두 기준 모두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각 동별 50% 이상의 동의 요건은 바뀌지 않는다.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더라도 각 동에서 요구되는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지 전체가 아닌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문턱이 낮아진다.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에서 각각 75% 이상을 받아야 했던 기준이 각각 70% 이상으로 변경된다.
| 구분 | 현행 | 변경 |
|---|---|---|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 | 75% 이상 | 70% 이상 |
| 단지 전체 의결권 동의 | 75% 이상 | 70% 이상 |
|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동별 동의 | 각 동 50% 이상 | 현행 유지 |
| 개별 동 구분소유자 동의 | 75% 이상 | 70% 이상 |
| 개별 동 의결권 동의 | 75% 이상 | 70% 이상 |
70%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단순히 시행일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완화된 70%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 동의를 모은 시점보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이라면 새 동의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은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모두 3개 기관이 안전성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전문기관을 추가하는 규정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 동의 문턱은 낮추면서 수직증축 과정의 안전성 검토 체계는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예외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장기복무군인이 인사 발령을 받으면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반면 같은 장기복무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약 방식과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공급 방식에 따라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맞춘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해도 자격 유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의 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두 사람이 혼인하면 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되면서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합원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없애는 특례다.
규정별 시행 시점 정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도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70%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이 충족해야 하는 동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한편, 수직증축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장기복무군인에게 공급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적용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혼인이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