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 지점, 2030년 27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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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보 지점, 2030년 270곳

홍수예보 지점이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을 저장할 공간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과 감시 체계를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의 물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로 복합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과 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과 시설 관리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홍수 때는 물을 미리 담아둘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여러 수원을 연결해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 저장 공간 확대

정부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을 때 초기 강우를 담을 수 있는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계속 발굴한다. 기존 댐이나 제방만으로 홍수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처럼 본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시설까지 활용한다.

2026년에는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홍수기에는 비의 양과 하천 상황을 살펴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만들고,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물을 채워 두는 방식이다. 하나의 시설을 홍수 대비와 용수 확보에 함께 활용하는 구조다.

빗물을 일정 시간 가둬 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도 건설한다. 이를 통해 제방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 방어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댐과 하천 연결해 가뭄 대응

가뭄에 대비해서는 한 곳의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한다. 댐과 하천, 댐과 댐을 연결해 지역별 물 공급 여건에 따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

섬진강의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는 2029년까지 건설한다.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 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 공급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는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하루 2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한정된 수자원을 다시 활용해 산업용수 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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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과 하수시설 설계기준 상향

홍수 예방 시설을 건설할 때 적용하는 설계기준도 높였다. 2025년 12월에는 국가하천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로 설정됐던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앴다.

2026년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설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기후변화 할증률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강우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설 기준을 최근의 기후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까지 고려해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조치다.

홍수예보와 도시침수예보 확대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확대한다. 홍수 위험을 더 넓은 지역에서 살피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예보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2026년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31년부터는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뭄 예보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정부는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하천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2026년 모형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형은 2027년부터 적용해 가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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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와 유량 관측시설 대폭 확충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관측·감시 장비도 늘어난다. 지방하천 등에 설치된 수위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확대한다.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늘린다. 수위뿐 아니라 실제로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확대해 홍수와 가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더 촘촘하게 확보한다.

관측·예보 시설현재 또는 2026년2030년
하천 홍수예보 지점223곳270곳
수위관측소1023곳1191곳
유량측정 시설218곳579곳

국가하천에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체계를 갖춘다.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도 하천과 수자원 상황을 살피는 데 활용한다.

2028년까지는 기상 예측과 댐·하천 수위 자료를 종합해 인공지능이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현장 담당자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류 시점과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량과 지하차도 통제 권고 확대

예보가 실제 현장 통제로 이어지도록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과 지하차도도 확대한다. 2026년에는 22개 홍수예보 지점과 연계한 교량·지하차도 119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2027년부터는 출입 통제 권고 대상을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넓힌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모의훈련도 실시해 예보가 나온 뒤 현장에서 통제와 대피가 이뤄지는 과정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는 빗물받이 정비 대응반은 2027년에도 계속 운영한다. 침수된 상황에서도 빗물받이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 표시 표준은 2026년 안에 제도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893곳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해서 살피고 관리한다. 집중호우 전후로 위험 요소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도 높은 지방하천 1073곳 우선 정비

전국의 홍수 취약 지방하천 3760개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073개 하천은 정비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부는 이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위험이 큰 곳부터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침수 위험이 큰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하천과 하수도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고려해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모두 64곳이며, 2026년에는 광주천과 수영강 등 2곳을 선정했다. 2027년부터 해당 유역별 대책을 차례로 수립한다.

홍수취약구간은 2027년까지 하천법에 규정해 관리 기반을 보완한다. 취약 구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섬과 산간 지역 지하수저류댐 확대

가뭄에 취약한 섬과 산간 지역에는 땅속에 물을 저장하는 지하수저류댐을 늘린다. 현재 4곳인 지하수저류댐을 2030년까지 8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흘러가는 지하수를 모아 두는 시설이다. 지표에 대규모 저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섬과 산간 지역에서 가뭄 때 사용할 물을 저장하는 데 활용된다.

2026년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된 군산·제천·증평·천안 등 4곳에는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물순환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한다.

노후 제방과 관로 정비 일정

오래된 제방과 하수관로, 상수도 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제방은 모두 65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은 정비를 마쳤고 2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정비에 착수한다.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하수관로 약 4000㎞는 2030년까지 정비한다. 노후 관로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집중호우 때 배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142개 지방정부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3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 관로는 매년 약 600㎞씩 정비한다.

2030년까지 달라지는 물관리 체계

  •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223곳에서 270곳으로 확대한다.
  • 수위관측소를 1023곳에서 1191곳으로 늘린다.
  • 유량측정 시설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 위험도가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순서를 정한다.
  • 섬과 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을 4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정비한다.
  •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물을 담아둘 공간과 공급원을 함께 늘리고, 인공지능과 관측시설을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며, 취약 지역과 노후 시설을 우선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홍수와 가뭄을 각각 분리해 다루는 데서 나아가 같은 시설과 관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예보 지점, 2030년 270곳
홍수예보 지점, 2030년 27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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