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이 수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경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시작되도록 관련 절차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위기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더라도 상담과 치료, 학업, 자립 지원이 끊기지 않게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피해 발견 직후 전문기관 연계
정부는 경찰이 청소년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결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에는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살필 계획이다.
현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로는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통지 시점을 사건 수사 이후가 아닌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지원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한다. 제도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줄이고, 현장에서 가능한 연계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성북구 청소년 사건 계기로 지원 공백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최근 발생한 성북구 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청소년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처음 발견하는 단계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 과정에 공백이 없는지 살폈다. 특히 청소년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상담이 단절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러 기관이 같은 지원 흐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주 사례관리기관이 서비스 통합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이 기관별로 나뉘거나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주 사례관리기관을 중심으로 다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어 주는 방식이다.
- 안전한 보호와 긴급 지원
- 심리·정서 상담
-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
- 학업 지속에 필요한 지원
- 생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자립 지원
지역사회에 설치된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도 긴밀하게 연결한다. 청소년이 어느 기관에서 처음 발견되거나 보호되더라도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안전망의 실제 작동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기관 이동 때 최소 정보 공유
보호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청소년을 다른 쉼터나 보호기관에 인계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새 기관이 위기 상황과 피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고,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유 범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연속적인 지원에 필요한 수준을 중심으로 살피게 된다.
온라인 성착취 유인도 살핀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성착취 알선과 유인 행위를 확인하는 체계도 검토 대상이다. 관련 게시물과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삭제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연계와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위험 징후를 발견한 단계부터 게시물 삭제,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검토 방향의 핵심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피해가 시작되거나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관계기관 지원체계 계속 살핀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과 청소년 보호시설,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 상담기관이 맡은 역할을 이어 붙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 협의한다.
핵심은 위기청소년이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고, 상담과 치료를 거쳐 학업과 자립으로 나아갈 때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과 현장 협력을 함께 살피면서 피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기관 이동 과정에서도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