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시대 노동정책 질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참여 창구가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제시한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검토해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녹서에 담을 질문 제안
이번 참여는 정해진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작성하고, 해당 질문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거쳐 네이버폼에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청년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녹서는 답이 아닌 질문을 정리하는 문서
녹서는 특정한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다. AI시대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고용·노동 의제를 질문의 형태로 정리하는 안내서다.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쟁점을 폭넓게 담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참여 창구에서 접수한 생각을 기존 논의에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도 발굴한다. 녹서가 발간된 뒤에는 문서에 담긴 질문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과 노동시장 변화가 핵심 의제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2026년 9월 출범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전환이 가져올 고용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찾아왔다.
논의체가 다루는 주제는 미래세대의 일자리,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이다.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함께 살피면서 각 주제에 얽힌 쟁점과 질문을 구체화하고 있다.
재정과 직업 이동을 둘러싼 질문
논의 중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데 무게를 둘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데 우선할지를 질문으로 제시한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의 책임도 주요 의제다.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이동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녹서에 담길 수 있다.
청년의 첫 취업과 경력 형성
AI가 신입사원이 맡아왔던 업무를 대신할 경우 청년들이 어디에서 첫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을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으로 다뤄지고 있다. 첫 취업 단계에서 경험할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가 변화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기회와 경로가 필요한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일자리 경험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질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배달기사와 프리랜서의 보호 범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같은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노동법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회사원과 다른 형태로 일하더라도 회사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지, 변화한 고용 형태에 맞는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으로 다룬다.
논의체는 이처럼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녹서 자체가 보호 범위나 제도의 결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구성원이 함께 답해야 할 문제를 분명한 질문으로 제시한다.
AI 경쟁력과 양극화도 함께 다뤄
AI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K자형 양극화를 줄이는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산업생태계가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사회적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격차를 어떤 질문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살핀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과 고용 안정,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각각 떨어진 문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대화 안에서 다룰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국민 참여는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의 논의에 시민의 질문을 더하는 절차다.
접수 기간과 작성 내용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간 |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
| 참여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
| 제출 방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배너를 거쳐 네이버폼에서 작성 |
| 작성 항목 | 녹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해당 질문이 필요한 이유 |
| 활용 방향 | 국민의 생각을 녹서에 더하고 새로운 질문을 발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시대에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국민과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