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전 따질 4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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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전 따질 4가지 숫자

상담실에서 전세 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증료가 아닙니다. 집값과 선순위 채권을 적어 놓고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어도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정확한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은 주로 대출금 상환과 관련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을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료를 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서의 상품명과 보증 대상 금액을 직접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금액만 가입한 오래된 계약이라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임차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도 반환보증이지만, 일반형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이용할 예정인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증’이라는 이름이어도 가입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2. 집값의 90%에서 빚을 빼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반적인 보증한도는 인정된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출발점은 2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 채권액이 3천만원이라면 보증금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인 계약은 이 계산만으로도 한도를 넘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의 매매가나 집주인이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과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보이는 근저당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도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건물의 세대별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이라는 말과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 3천600만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보증 심사에서 어떤 금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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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3억원 보증금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재 요율표에서 보증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아파트는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07%부터 0.154%까지 적용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때 주택가액은 인정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고 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인정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주택가액은 4억5천만원이고 부채비율은 약 66.7%입니다. 연 0.107%를 적용해 365일 기준 2년을 가정하면 보증료는 약 64만2천원입니다. 인정 주택가격이 4억원이면 주택가액은 3억6천만원, 부채비율은 약 83.3%입니다. 연 0.154%를 적용한 같은 기간의 보증료는 약 92만4천원입니다. 보증금은 같아도 차이가 약 28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할인이나 할증, 실제 계약 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비싸게 나온 이유가 집값에 비해 높은 보증금 비율이라면,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그 집의 가격과 선순위 권리를 다시 따져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4. 가입 시한과 보증금 반환 절차도 숫자로 챙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대략 첫 1년 안에 신청하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나중에 가입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시한을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도 있습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은 보증금만 보지 않고 월세를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하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입했다고 계약 만료일에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반환 청구에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증빙과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가 따릅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통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고 도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일정이 먼저 다가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유용한 안전장치지만, 계약할 때 집값과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계약이 끝날 때 권리를 지키는 일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 가족의 계약서라면 보증료 몇만원보다 이 네 가지 숫자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전 따질 4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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