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임대주택의 누수 때문에 아랫집 수리비를 걱정하는 집주인과 상담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증권에는 임대한 집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보험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은 사고가 난 집의 주소와 가입한 특약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주택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쓰는 보장입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의 수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보장 범위를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임대한 집 주소가 적혀 있는가
금융감독원의 누수 관련 소비자 안내는 임대한 주택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으려면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집으로 가입한 보험이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주소의 임대주택까지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라면 주소도 두 건입니다. 각 주택이 어느 계약의 보장 대상인지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이나 이사 뒤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면 특히 주소부터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 저는 특약 이름과 함께 보험증권의 목적물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임대인이 배상할 사고인지 원인부터 밝혔는가
아랫집 천장에 물자국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립 배관의 하자인지, 세입자의 사용 중 실수인지, 건물 공용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8조도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난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의 매립 배관이 파손돼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은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어 세입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분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그 주택이 보장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면 임대인의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나 집주인 한쪽의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수리비를 구분했는가
누수 견적서 한 장에도 성격이 다른 비용이 섞입니다. 아랫집 도배와 천장 복구는 임대인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책임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주택 자체의 바닥이나 벽에 생긴 손해는 재물손해 특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고장 난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 역시 배상책임 보험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아랫집 복구 견적이 300만 원이고 임대주택 배관 교체비가 150만 원이라면 총지출 예상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 손해가 곧바로 45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관 공사와 누수 탐지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도 누수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비용의 보상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4.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함께 봤는가
보상한도가 크다는 말만 듣고 가입하면 실제 지급액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보험사의 상품 안내에는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의 대물사고 자기부담금이 사고당 20만 원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아랫집 복구비 300만 원이 전부 임대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로 인정되고, 보상한도가 충분하며, 해당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지급액은 280만 원입니다. 피해액 가운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약관상 제외 항목이 있다면 금액은 더 달라집니다. 화재·폭발 사고를 제외하는 특약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화재 피해에 대비하려면 별도의 화재배상책임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가입 시기를 확인했는가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새 보험부터 찾기 전에 가입 시기를 확인할 만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살지 않더라도, 소유한 임대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고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가입한 계약은 거주 요건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있다면 가입일, 임대주택 주소, 누수사고 포함 여부,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확인하는 순서가 실속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비슷한 보장이 있어도 실제 손해를 넘겨 중복으로 받는 구조는 아니며, 계약별 약관에 따라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뒤 빈틈이 있을 때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비교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가족의 임대주택 보험을 점검한다면 보험료보다 먼저 주소와 사고 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났을 때는 피해 사진, 원인 조사 내용, 항목별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을 남기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가입했다는 기억보다 그 서류들과 보험증권의 한 줄이 실제 부담액을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