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 중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려는 분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금방 나올 건데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몇 분을 세웠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웠는지가 먼저입니다.
차를 세우기 전 금지 구간부터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를 정합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는 그 자체가 금지 장소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는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나 노면 표시에서는 10미터 이내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전 등 법에서 정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정차·주차 금지 대상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이 순서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 보도나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았는지 본다.
-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버스정류소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졌는지 살핀다.
- 소화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확인한다.
- 그다음 주정차 금지 표지와 노면 표시의 적용 시간, 허용 조건을 읽는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는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구역입니다. 특히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계도기간이 끝난 2023년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습니다. 단속 차량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사진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5분 이내라도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차는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 중 5분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다면 짧게 세웠어도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5분까지는 어디서나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서는 5분 이내의 정차도 금지됩니다.
승객을 기다리며 비상등을 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등은 뒤차에 내 차를 알리는 장치이지 주정차 허가 표시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사람을 내려주는 행동입니다. 잠깐 멈춘 사이에도 건너려는 사람과 다가오는 차가 서로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주차만 금지된 장소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 등을 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법으로 금지된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설치된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허용 구간이나 시간을 정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노란 선 하나만 보고 모든 도로에 같은 단속 시간을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정차·주차 위반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5만 원, 6만 원입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위반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13만 원, 1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간 밖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여부와 가중 과태료 적용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 촬영 시각, 적용된 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차량 종류와 2시간 이상 위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림앱과 조회는 이렇게 쓰는 게 안전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앱 휘슬이나 지자체 문자 서비스는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수단입니다. 휘슬 안내에 따르면 제휴 지자체의 CCTV 단속에 한해 알림이 제공되며, 횡단보도·교차로·인도 같은 즉시 단속 구역과 주민신고, 현장 단속은 알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알림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했다면 운행 지역이 서비스 대상인지, 차량번호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 두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미 세운 차가 단속됐는지 궁금할 때는 알림앱 화면을 실시간 확정 결과로 믿지 마세요. 단속 자료가 확인·반영되는 과정이 있어, 조회 화면에 아직 내역이 없다고 위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건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조회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주정차 위반 조회 창구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할 때 가장 아까운 몇 분은 주차 자리를 찾느라 한 바퀴 더 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못 세운 차 때문에 보행자 시야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목적지 앞이 금지 구간이면 조금 떨어진 허용 장소에 세우고 걸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