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불장 끝물에 코인을 샀을 때는 가격만 확인했다. 뒤늦게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니 다른 거래소로 옮긴 기록과 수수료가 뒤섞여 있었다. 요즘 과세 유예 소식을 볼 때 그 파일이 먼저 떠오른다. 시행일이 또 밀릴 수는 있어도, 내가 얼마에 샀는지 보여 줄 기록까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2027년과 2029년 중 어느 날짜가 확정됐나
2026년 11월 20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당시 예정됐던 2025년 시행이 2년 미뤄진 날짜다. 국세청도 현재 안내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가상자산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설명한다.
최근 나온 ‘2029년으로 유예’ 소식은 한 단계 다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는 시행일을 2029년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제안이나 발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2027년이 현행법의 날짜다. 그러니 ‘유예 추진’이라는 제목을 ‘유예 확정’으로 읽고 매매 계획을 세우면 곤란하다.
과거에도 과세 시점이 여러 번 바뀌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늦춰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도 2021년 무렵에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사실처럼 받아들였다. 그런데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망의 설득력보다 지금 효력이 있는 법과 새 법안의 처리 단계다.
유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관련 조항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여기서 2027년 1월 1일이 그대로라면 현행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2029년 유예 법안의 진행 상황을 본다.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공포’는 뜻이 각각 다르다.
- 발의·위원회 심사: 날짜를 바꾸자는 제안이 논의 중인 단계다.
- 본회의 통과: 국회가 법안을 의결한 단계다. 실제 공포 내용도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 공포: 개정 법률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다. 이때 바뀐 조문과 부칙을 함께 읽는다.
국세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도 같이 보면 좋다. 다만 안내문 갱신이 법 개정과 정확히 같은 날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사 하나에 적힌 날짜가 법령, 국회 처리 상태, 국세청 안내와 서로 다르다면 기사 작성일과 법률 공포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되면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을까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다룬다. 원화로 팔 때뿐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래도 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은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코인으로 받았으니 전부 같은 세금’이라고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 안내상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뺀 소득이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뒤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흔히 총 22%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인정되는 순이익이 500만 원이고 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면,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50만 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합친 단순 계산액은 55만 원이다. 세법이나 공제액이 시행 전 바뀔 수 있으니 이 숫자를 미래 세액으로 확정해 두지는 말아야 한다.
현행법대로 2027년에 과세가 시작된다면 2027년 거래분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기준 날짜와 신고 시점도 최종 개정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
지금 챙길 것은 거래 기록이다
거래소를 두세 곳 거쳐 본 사람이라면 매수 내역만으로는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 내 계정 사이의 이체, 코인 간 교환, 수수료,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이 빠지면 취득가액을 맞추는 데 시간이 꽤 든다. 예전에 소액으로 디파이를 시험했을 때도 지갑 화면에는 잔고가 남아 있었지만, 어느 거래에서 어떤 코인을 받았는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헷갈렸다.
거래소별 거래·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개인 지갑을 썼다면 거래 시각과 수량, 거래 해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게 현실적이다. 손실 거래도 빼지 말고 남겨야 연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서비스가 사라지면 뒤늦게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모으는 일과 지금 당장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다르다.
내 매매 계획은 2029년 유예가 통과될 거라는 기대에 걸지 않으려 한다. 현재 확인되는 법은 2027년 시행이고, 추가 유예는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날짜가 바뀌면 그때 공포된 법을 다시 읽으면 된다. 그전까지는 수익률 화면보다 거래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내게는 훨씬 쓸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