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믿고 입찰했다가 계산을 다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믿고 입찰했다가 계산을 다시 했다

상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임대차 현황에 ‘영업 6년 차’라고 적힌 걸 보고 입찰가를 높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이 지났으니 낙찰 뒤 계약이 끝나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계산을 고쳤습니다. 오래된 임차인이라고 해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가를 낙찰받아 직접 쓰거나 새로 임대할 생각이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임차인이 더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잡으면 예상 월세도, 명도 일정도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까지 겹치면 입찰가 몇백만 원 차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던 5년은 지금도 그대로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법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10년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입니다. 임대차가 무조건 10년 동안 유지된다거나, 10년째 되는 날 임차인이 자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개정법은 시행 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당시 종전 법에 따른 5년의 갱신요구 기간이 이미 지나, 이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끝난 경우에는 새 10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은 ‘처음 계약한 날’과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실제로 갱신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영업을 시작한 임차인이 종전 법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던 시기에 2019년 계약을 갱신했다면, 2017년부터 계산한 전체 임대차기간에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12년에 시작한 계약이 2018년 개정 당시 이미 종전의 5년을 넘겼고, 이후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단순히 ‘아직 10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 보고 답을 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낙찰받으면 임대차 기간이 새로 시작될까

제가 입찰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고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일이 지워지지도 않고, 갱신요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매에서는 먼저 임차권이 매각 뒤에도 살아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시점, 선순위 권리의 설정일, 배당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업한 지 6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낙찰자가 임대차를 이어받는지조차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이어지는 물건이라면 저는 임차인에게 처음 들어온 날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기간은 출발점이고,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 점유·사업자등록 자료를 맞춰 봐야 계산이 됩니다. 임차인이 낙찰자와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인지, 별개의 새 임대차인지 문구와 실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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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남아 있어도 갱신이 늘 보장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거절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할 만큼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동의 없는 전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파손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석 달 연속 밀렸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른 적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밀렸다가 일부를 내고 다시 밀린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반대로 낙찰자가 그냥 “내가 직접 쓸 거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정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갱신이나 거절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임대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계산이 다르니, 계약 만료일뿐 아니라 오간 통지의 날짜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입찰가에는 명도 시점과 보증금까지 넣는다

가령 감정가 5억 원인 상가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80만 원인 임차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공실로 만들어 직접 쓸 생각이라면 월세 180만 원만 보고 입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 임대차가 이어지는지, 보증금 중 낙찰자가 부담할 몫이 있는지, 언제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인도가 1년 늦어지면 대출이자와 관리비만으로도 수익표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입찰 전에 적어도 다음 네 가지를 한 장에 나란히 써 둡니다.

  • 최초 임대차일과 2018년 10월 16일 이후의 갱신 이력
  • 점유·사업자등록 시점과 선순위 권리 설정일
  • 보증금, 예상 배당액,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잔액
  • 계약 만료일, 갱신 요구나 거절 통지, 월세 연체 내역

권리금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권리금이 보이는 상가일수록 임차권의 존속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저는 연도부터 봅니다. 그다음 갱신 서류와 대항력을 확인하고서야 명도 시점을 계산합니다. 경매장에서 비싼 실수는 어려운 법 조항보다, 익숙한 숫자 하나를 현재 물건에 그대로 대입할 때 생기더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믿고 입찰했다가 계산을 다시 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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