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2027년부터 달라진다.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원은 3년 더 이어지고, 일반 상수도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보다 20% 높아진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출은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26년 11월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5000억 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주민 모두의 생활을 위한 사회 기반 확충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에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를 계산할 때 적용할 별도의 지방정부 유형이 신설된다. 통합특별시에 맞는 단위비용도 따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 교부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각각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을 산정 체계에 반영하되, 통합 전 예산 구조가 적용되는 첫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방식이다.
특별자치시 행정 특성 반영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특별자치시는 별도의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정 구조와 기능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계산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전액 반영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반영 규모는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다. 다만 제도를 처음 적용하는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체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교부세 수요 계산에 직접 반영된다.
이월액과 불용액 페널티 상향
지방예산이 편성된 해에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에 적용하는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상향된다.
이월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며, 불용액은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뜻한다. 이번 조정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연내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인건비 페널티는 2029년 적용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산한 금액을 넘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된다.
| 항목 | 달라지는 내용 | 적용 시점 |
|---|---|---|
| 체납관리단 인건비 |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 100% 반영 | 2027년 |
| 이월·불용액 | 페널티 반영률 20% 상향 | 2027년 |
| 기준인건비 |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 합산액 초과 시 페널티 | 2029년 |
재난안전 투자 지원 3년 연장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재난안전투자 수요의 일몰 기한은 2026년 말에서 3년 연장된다.
일몰 기한 연장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재난안전 투자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계속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보호구역 지원 지속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도 일몰 기한이 2026년 말에서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계속 반영한다.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는 모두 같은 기간 연장된다.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포함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깨끗한 물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급수 인원이 주요 산정 대상이었다. 2027년부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도 함께 포함된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공동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까지 산정 범위에 넣어 실제 급수 여건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변화다.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통합특별시에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유형과 단위비용을 적용한다.
- 2027년 통합특별시 교부액은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한다.
-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수요에 반영한다.
- 첫해인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인다.
-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 합산액을 넘는 인건비에는 2029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
-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한다.
-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도 포함한다.
전국 적용 일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뀐 기준은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급수 취약지역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건비 관리 책임을 산정 체계에 함께 반영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