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과제 발굴이 시작됐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벌어지는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 개선반은 노동조건, 일할 기회, 사회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빈틈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인가
노동시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과 복지, 안전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깊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여기에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의 차이가 커지고, 제도권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드러난 차이만 따로 다루기보다 그 배경에 있는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노동정책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는 데 있다.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 기업 간 거래 관계, 제도권 안전망을 함께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작업반에서 과제 발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2026년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의 5개 분야별 작업반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과제를 찾는다.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다시 살피는 동시에 부처별 정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개별 부처가 시행하는 지원책을 연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현장의 양극화가 계속되는 원인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가운데 보완할 부분을 찾고, 현재 정책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는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네 분야를 중심으로 재검토
첫 회의에서는 다음 네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가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함께 살펴봤다.
- 노동조건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살핀다. - 일할 기회
AX 확산 등의 영향 속에서 일할 기회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을 검토한다. -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는 노동자의 범위와 보호 수준에 나타나는 격차를 들여다본다. -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시장 격차의 근본 원인과 연결된 산업구조 및 거래 관행을 함께 살핀다.
이 네 분야는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업 간 거래 관계와 산업구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할 기회의 차이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와도 연결돼 있다. 개선반은 관계부처가 각자 맡은 정책을 함께 검토하면서 연계 가능한 지점을 찾을 방침이다.
매주 회의 열어 핵심과제 구체화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매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핵심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실제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한다.
개선반에서 정리한 결과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분야에서 찾은 과제는 다른 분야별 작업반의 검토 내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양극화 해법을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책에도 현장의 양극화가 계속되는 이유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노동정책과 산업구조 측면을 함께 검토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노동조건과 기회, 안전망, 거래 관행을 아우르는 과제를 추려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