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러 갔는데, 현관 앞에서 만난 점유자가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약 끝나도 2년 더 살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입찰가부터 낮춘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낙찰받으면 바로 내보내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서두른 판단입니다. 임대차3법 갱신권은 낙찰자의 명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전에 임차권이 경매 뒤에도 살아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 갱신권보다 먼저 본 서류
현장에서 제가 처음 보는 건 임차인의 말보다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입일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를 맞춰 봅니다. 서류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명도 시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르면 경매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으니 무조건 2년 연장’도, ‘낙찰됐으니 계약은 무조건 끝’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가 배당으로 남는 물건은 낙찰자가 반환 부담까지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인 임차인이 있고 경매 배당 예상액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남은 6천만 원을 단순한 명도비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인수 여부와 금액은 대항력 발생 시점, 권리 순위,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물건에선 낙찰가에 6천만 원만 더하는 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잔금대출 한도와 이자, 보증금 반환 시기, 점유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현금 흐름에 넣습니다.
2년 더 산다는 말에도 조건이 있다
경매 후에도 임대차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갱신요구권을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행사 횟수는 1회입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전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1회를 이미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계약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별말 없이 기간이 지나 계약이 이어진 경우와 임차인이 법에 따른 갱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기록부터 다릅니다. 문자, 내용증명, 새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전 주인이 연장해 줬다’는 한마디만 듣고 사용 여부를 표시해 놓으면 뒤에서 일정이 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도 갱신 때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증액청구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5%이고, 지역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자동으로 5% 인상되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 증액 사유와 청구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투자 수익표에 ‘2년 뒤 보증금 5% 인상’을 확정 수입처럼 적어 두면 숫자가 지나치게 좋아집니다.
실거주한다고 말하면 바로 비워 줄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갈 집”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실제 거주할 계획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쪽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했다고 새 소유자의 실거주 주장이 언제나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법정 기간 안이라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전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는 물건에 그대로 끌어다 쓰거나, 잔금 납부 전부터 새 소유자인 것처럼 통보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내세워 내보낸 뒤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는 계획도 위험합니다. 갱신됐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를 빨리 하려고 꺼낸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남습니다. 실거주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수익표와 입찰가를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입찰가에는 점유 기간까지 넣었다
제 입찰 메모에는 낙찰가 옆에 ‘언제부터 쓸 수 있는 집인가’를 따로 적습니다. 가령 잔금 3억 원을 대출받고 연 5% 이자를 가정하면 한 달 이자만 약 125만 원입니다. 점유 기간이 예상보다 6개월 길어지면 이자만 약 750만 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관리비 체납의 부담 주체 확인, 수리 일정 지연, 명도 협의 비용, 취득 관련 세금과 보유 기간의 세금까지 더하면 싸게 낙찰받은 느낌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 숫자는 계산 예시일 뿐, 실제 대출 조건과 세금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만나면 퇴거 날짜부터 재촉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보증금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아는지 듣고 서류와 대조합니다. 임차인의 설명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서류에 없는 분쟁의 흔적은 대화에서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인도 시점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둡니다.
경매장에서는 낙찰가 몇백만 원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 갱신권을 잘못 읽어 집을 쓸 수 있는 날이 몇 달 밀리면 그 차이는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점유자가 있는 주택일수록 임차권의 존속 여부, 갱신요구 기록, 보증금 반환 부담을 확인한 뒤에야 입찰표에 숫자를 씁니다.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낮게 쓰거나 그냥 보내는 게, 오래 현장을 다니며 배운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