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만 믿고 입찰했다가 보증금에 놀란 날

임대차3법만 믿고 입찰했다가 보증금에 놀란 날

입찰장에서 옆자리 사람이 ‘임대차3법 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4년은 못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물건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경매로 사면 세입자 문제가 전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둘 다 위험합니다. 제가 입찰 전에 보는 건 세입자가 몇 년 살았느냐보다 전입일, 점유, 확정일자, 배당 가능액입니다. 임대차3법도 그 위에서 읽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흔히 임대차3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름을 한데 묶어 부르지만 경매 물건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월세상한제는 법에서 정한 증액청구의 폭을 제한합니다.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처럼 법에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으면 언제나 4년’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언제 어떤 통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지역 조례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계약이라면 5%는 1천만 원입니다. 낙찰 뒤 시세가 3억 원으로 보인다고 해서, 존속하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곧장 시세에 맞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잡으면 수익 계산이 틀어집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적용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낙찰가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보증금 잔액입니다

제가 초보 투자자에게 자주 그려 보이는 예가 있습니다. 낙찰가 3억 6천만 원, 임차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주택입니다. 배당표를 예상해 보니 임차인이 받을 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남는 6천만 원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입찰가를 바꿉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물건이라면,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취득세나 수리비를 넣기도 전에 실질 부담을 4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봐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 물건 사례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그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말소기준권리와 순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중요하지만, 확정일자 하나만 보고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시만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권리 순서, 현황조사서의 점유 내용, 임대차관계 조사 내용, 전입세대 확인 자료와 배당요구 여부를 맞춰 봅니다. 서류에 적힌 보증금과 현장에서 들은 보증금이 다르면 그 차이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배당 예상액은 다른 채권과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액 배당될 것 같다’는 감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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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이 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의 체결과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현재 법령상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개별 계약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자가 특히 조심할 부분은 신고 내역을 권리분석의 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 그리고 그 효력이 생긴 시점으로 따집니다. 우선변제권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신고 자료에 보증금 숫자가 보이더라도 실제 점유, 전입, 확정일자, 계약 변경 내역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기록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명도 일정은 갱신 여부와 반환 자금까지 넣어 잡습니다

낙찰 후 바로 수리해서 팔 생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갱신요구 여부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살아 있는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가 언제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물건에 일반적인 갱신 이야기만 끼워 넣어 명도 시점을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입찰가를 적기 전에 보유비용을 한 줄 더 씁니다. 잔금대출 이자, 관리비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 수리비, 취득 관련 세금, 예상 공실 기간입니다. 보증금 잔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환 재원도 별도로 잡습니다. 명도가 늦어지면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매각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버틸 수 있는 계산과 9개월이 걸려도 버틸 수 있는 계산은 전혀 다릅니다.

임대차3법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권리가 낙찰 뒤에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류 사이에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보증금 액수가 설명되지 않는 물건은 저는 입찰을 쉬어 갑니다. 좋은 가격처럼 보여도, 모르는 비용까지 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임대차3법만 믿고 입찰했다가 보증금에 놀란 날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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