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3년 고용지원

1회
정년 뒤 3년 고용지원

정년 이후 고용을 잇는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액은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이다.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되며,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1,440만 원이다.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가운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일 등 별도의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구분내용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운영1년 이상 운영
제도 명시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피보험자 기준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추가 기준제도 시행일 등 추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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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정년 연장을 통해 기존 정년보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방식
  • 정년 폐지로 정년 제한 없이 고용을 이어가는 방식
  • 정년퇴직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를 명시하고, 장려금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과 기간

항목지원 기준
지원 금액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지원 기간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년
근로자별 최대 금액총 1,440만 원
일반 사업장 지원 한도분기별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한도최대 3명

지원 한도는 분기별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반 사업장은 평균 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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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신청 절차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1. 사업장의 정년제도 운영 기간을 확인한다.
  2.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돼 있는지 점검한다.
  3.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과 제도 시행일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다.
  4. 해당 분기의 지원 대상 근로자와 지원 한도를 산정한다.
  5.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가운데 사업장이 운영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신청하되, 지원 대상과 추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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