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횟수 잘못 셌다가 입찰가를 고쳤다

전월세상한제 횟수 잘못 셌다가 입찰가를 고쳤다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던 후배가 임차인 계약서를 펴놓고 물었다. “재계약을 한 번 했으니 전월세상한제도 끝난 거죠?” 입찰가를 계산하던 손이 멈췄다. 그 재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였는지, 서로 합의한 연장이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임대료와 점유 기간을 다르게 봐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물건에서 이 차이를 놓치면 예상 수익부터 명도 계획까지 틀어진다.

전월세상한제 횟수는 갱신요구권 횟수와 다르다

먼저 숫자부터 분리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이다.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그 갱신 과정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이라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전월세상한제는 평생 딱 한 번 적용된다’고 외우면 틀린다. 한 번이라는 숫자는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에 붙는다. 임대차 기간 중 경제사정 등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정 증액 한도가 적용된다. 이때 증액청구는 계약을 맺거나 앞서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임차인이 법정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다고 해서 이후 모든 재계약의 인상률이 자동으로 5%에 묶이는 것도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답은 다르다

가령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집을 생각해 보자.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갱신 시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1,500만 원이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1,500만 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인상 여부와 금액은 협의가 필요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증액청구 요건도 문제 된다.

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채 임대인과 합의해 다시 계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 따르면 이런 합의 재계약에서는 5%를 넘는 인상에 합의할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한 번도 남아 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5%를 넘겨 올린 경우라면 단순한 합의 재계약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묵시적 갱신도 자주 헷갈린다.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종전 조건으로 이어진 경우다. 이 역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년을 더 살았으니 권리를 썼겠거니 하고 계산하면, 다음 만기 때 남아 있는 갱신요구권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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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서는 한 장의 계약서가 부족하다

제가 입찰 전에 보는 것은 현재 보증금만이 아니다.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 보증금 증액 내역,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갱신 의사표시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보증금 정보가 나오지만, 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썼는지까지 그 한 장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수익 계산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주변 시세가 3억 6천만 원이라도, 낙찰 직후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 잡으면 위험하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거나 보증금 반환 부담을 질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예상한 시점에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을 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물건의 입찰가를 계산할 때 시세 차익보다 보수적인 임대료와 보유 기간을 먼저 넣는다.

매수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횟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전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진된 것도 아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입일,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와 함께 계약이 이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명도비와 대출이자까지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했다.

만기 날짜와 인상 금액을 같이 계산한다

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계약 만기일을 먼저 적고, 그 사이에 임차인의 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한다. 말로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당시 의사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보증금을 올린 계약이라면 증액분의 확정일자도 챙겨 봐야 한다. 기존 보증금의 우선변제 문제와 증액된 금액의 보호 문제는 같은 날짜로 단순 계산할 일이 아니다. 전세와 월세를 오가며 조건을 바꾼 계약이라면 보증금 숫자 하나만 비교해서 인상률을 단정하지도 않는다.

결국 입찰장에서는 ‘몇 번 재계약했나’보다 ‘어떤 권리를 언제 행사했나’가 돈이 된다. 전월세상한제 횟수를 묻는다면 저는 계약서의 장수부터 세지 않는다. 임차인이 남긴 갱신 의사표시와 그 날짜부터 찾는다. 그 몇 줄이 비어 있는 물건이라면, 수익이 좋아 보이더라도 입찰가는 다시 계산한다.

전월세상한제 횟수 잘못 셌다가 입찰가를 고쳤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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