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다가 임차권등기 날짜에서 손이 멈췄다. 세입자가 집을 비운 날은 월요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날은 화요일이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수요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급하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하루 차이가 경매에서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바꿀 수 있다.
처음에는 나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만 보이면 세입자의 기존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현장을 뛰면서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배웠다. 등기를 신청한 날짜, 실제 등기가 마쳐진 날짜, 짐을 빼고 집을 넘긴 날짜는 각각 따로 봐야 한다.
월요일에 집을 비우고 화요일에 등기가 났다면
상황을 숫자로 놓고 보자. 전세보증금은 2억 4천만 원이다. 세입자는 2021년 3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22년에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됐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주자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집 잔금일에 맞춰 월요일에 짐을 빼고 집을 넘겼다. 임차권등기는 화요일에야 마쳐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얻을 때뿐 아니라 유지할 때도 중요하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고 이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집의 점유를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옛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봤다.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위 순서라면 2022년 근저당과 화요일 임차권등기의 선후가 달라진다. 세입자가 처음 입주했을 때는 근저당보다 앞섰지만, 집을 먼저 비워 기존 대항력을 잃었다면 나중에 마친 등기로 그 순위를 되찾을 수 없다. 경매 낙찰자가 미반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도 이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실제 물건에서는 점유를 언제 상실했는지, 주민등록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권리는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른 날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후의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얻은 권리가 있다면 등기 후 주택 인도나 주민등록 요건을 잃어도 유지된다고 정한다. 내가 세입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법원 접수증이 아니라 등기부의 완료 여부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일정이 참 난감하다. 새집 잔금은 오전 11시인데 기존 집주인은 새 세입자 돈이 들어와야 오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다. 이삿짐차는 이미 와 있다. 그렇다고 입금도, 임차권등기 완료도 확인하기 전에 집을 넘기는 약속부터 해버리면 위험하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같은 날 맞물려 처리할 수 있도록 임대인, 새 세입자, 은행과 송금 시간을 미리 맞춰야 한다. 지연 가능성이 보이면 새집 잔금 일정까지 포함해 다시 협의할 일이다.
보증금 일부만 들어왔는데 전액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쓰거나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먼저 건네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실제 입금액, 남은 금액,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합의서에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입찰장에서는 날짜 하나로 계산이 뒤집힌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은 명도비 몇백만 원처럼 어림잡아 넘길 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집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해도,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싸게 산 게 아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금액 전부를 낙찰자가 떠안는다고 단정해도 입찰가를 잘못 잡는다.
나는 이런 물건에서 전입일과 확정일자, 점유를 잃은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한 줄에 적는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도 보지만, 그 서류에 적힌 임차인 진술만으로 이사 날짜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완전한 인도인지, 잠시 비운 것인지도 다를 수 있다. 서류와 실제 점유 상태가 어긋나면 관리사무소 확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사실관계를 더 좁힌다.
배당도 별개의 계산이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실제 회수액은 선순위 권리,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으로 얼마를 받고 얼마가 남는지 모르면 낙찰자의 인수액도 가늠하기 어렵다. 권리 순서가 애매한데 수익률부터 계산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다.
세입자에게는 이삿날, 투자자에게는 입찰가다
세입자라면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먼저 챙겨야 한다. 투자자라면 임차인이 언제 집을 넘겼는지와 그때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하루를 두고도 한쪽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입찰가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의 문제다.
나는 날짜가 불분명한 물건에서는 입찰을 한 번 미루는 쪽을 택한다. 놓친 낙찰은 다음 기회가 있지만, 잘못 계산한 보증금은 잔금을 치른 뒤에도 오래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