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를 겪고 보증금 날짜부터 챙겼다

전세 만기 전 퇴거를 겪고 보증금 날짜부터 챙겼다

얼마 전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세입자에게 이사 날짜부터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는 넉 달이 남았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제일 먼저 물은 건 이삿짐 견적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문자로라도 남아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집을 비우는 날과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받는 날을 같은 날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먼저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한다

처음 정한 2년 계약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된다는 말도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 날짜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의 조건이나 입주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내가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5월 10일에 통지가 도달했다면 6월 초에 이사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셈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로만 말해두면 나중에 날짜를 놓고 다투기 쉽습니다. 문자나 메시지에는 해지 의사와 통지 날짜가 분명히 보이게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는 돈과 날짜를 같이 적는다

제가 본 조기 퇴거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새 집 계약금을 먼저 보냈는데, 기존 집의 새 세입자는 대출 심사에서 멈췄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받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실제 입금일이 뒤로 밀리면서 급하게 단기 자금을 찾았습니다. 사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새 세입자의 계약금과 잔금은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에 따른 돈입니다. 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를 언제 끝낼지, 보증금 전액을 언제 어떤 계좌로 돌려줄지, 집을 언제 인도할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어느 날까지 계산할지를 적으면 됩니다. 새 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반환한다면 그 날짜를 쓰고, 새 계약이 무산될 때 기존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구두로 ‘그때쯤 주겠다’는 말은 이삿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 느슨합니다.

중개보수도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조기 퇴거를 말한 임차인이 언제나 법적으로 전액을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특약과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하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문서에 적어야 뒤탈이 적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는 지역별 요율 한도가 있으니 금액을 말로만 넘기지 말고 산출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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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입과 열쇠부터 조심한다

경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긴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춰 우선변제권이 생겼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을 가볍게 포기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면 곧 보내겠다’고 해도 입금 확인 전에 열쇠를 넘기는 일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전입과 점유를 옮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 조기 퇴거 상황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수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면 등기부의 근저당권과 압류,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 한 장만 보고 보증금 회수 가능액을 계산하는 건 위험합니다. 선순위 권리와 배당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계약금을 걸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 자료를 놓고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삿날 비용표를 먼저 만들어본다

가령 만기까지 넉 달 남은 집에서 한 달 뒤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석 달 늦어지는 경우까지 자금표를 만들어봅니다. 새집 계약금과 잔금, 이사비, 겹치는 기간의 관리비, 대출 이자를 적어보면 ‘새 세입자만 구하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드러납니다. 새집 잔금 1억 원을 기존 전세금으로 치러야 하는데 반환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도 계약 순서를 다시 잡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서둘러 나가는 일 자체보다 날짜를 흐리게 둔 채 큰돈을 먼저 약속하는 일이 더 아픕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를 앞뒀다면 집주인과 합의한 종료일, 보증금 입금일, 열쇠를 넘길 날을 나란히 적어두세요. 세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메울 돈과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를 겪고 보증금 날짜부터 챙겼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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