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경매장에서 다시 계산해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경매장에서 다시 계산해봤다

입찰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보던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낙찰가가 시세보다 1억 원 싸면 남는 거 아닌가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확인한 뒤에도 계산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에 낼 분담금과 앞으로 확정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 장부에 섞어 적기 쉬운데, 돈이 생기는 이유와 금액이 달라 따로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전부 내는 돈은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구역의 집값이 3억 원 올랐다고 그 3억 원에 곧장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총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초과이익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주변 시장을 따라 올랐을 몫을 반영하려는 항목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지역 평균주택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개발비용에는 법령상 인정되는 공사비와 조합 운영 경비 등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올랐다는 기사만 보고 부담금도 그만큼 줄겠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어떤 금액이 인정되고 최종 주택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을 부과 개시 시점, 준공인가일을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 시점부터 거꾸로 10년을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사업도 있으니, 현장에서 “오래전에 추진위원회가 생겼으니 그때부터 계산한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해당 사업의 인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8천만 원 면제라는 말의 정확한 뜻

현행 법의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평균이 8천만 원 이하라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됩니다. 8천만 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 누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8천만 원을 넘는 순간 이익 전체의 5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법정 계산식은 1억 8천만 원까지의 1천500만 원에 초과분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을 더합니다. 평균 기준으로 계산한 부담금은 2천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을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확정 납부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합은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고려해 조합원별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합니다. 평균값과 개별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 부과 종료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그때부터 역산해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10%부터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대 70%만 보고, 경매로 새로 취득하는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으리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기간과 1세대 1주택자였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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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는 낙찰가 옆에 비용을 따로 적는다

제가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재건축부담금과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다른 칸에 씁니다. 추가분담금은 사업비와 종전자산 평가, 새로 받을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조합원이 더 낼 돈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초과이익 환수액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하나의 예상액으로 합치면 어느 숫자가 바뀌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가상의 물건을 놓고 계산해보죠. 낙찰가 8억 원, 조합원 추가분담금 추정액 2억 원, 재건축부담금 가정액 2천만 원, 취득 관련 비용·이자·명도비 등 5천만 원이면 투입액은 벌써 10억 7천만 원입니다. 완공 뒤 예상 매도가가 11억 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3천만 원이 남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늦어져 이자가 늘거나 공사비 증액으로 추가분담금이 5천만 원만 올라도 계산이 뒤집힙니다. 매도할 때의 세금과 중개비까지 넣으면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가정일 뿐, 특정 단지의 예상 수익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최근 총회 자료, 추가분담금 납부 일정,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정액이 있다면 통지 시점과 산정에 사용된 사업비를 같이 봅니다. 예정액은 최종 고지액이 아니고, 아직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담금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입찰 뒤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이미 납부했거나 남은 금액이 무엇인지는 조합과 관할 지자체에 물건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이 비용까지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싼 가격보다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먼저다

재건축 물건은 입찰 당일보다 낙찰 뒤에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잔금대출이 된다고 해도 조합 납부 일정과 대출 실행 시점이 맞지 않으면 별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명도 지연까지 겹치면 이자는 매달 나가고, 사업 일정은 내 사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매도가를 먼저 높게 잡지 않습니다. 확인된 납부액과 아직 바뀔 수 있는 납부액을 나눠 적고, 공사비와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까지 계산한 다음 입찰가를 정합니다. 재건축의 기대감은 현장에서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 기대가 비용을 치르고도 남는지는 서류와 현금 흐름이 말해줍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경매장에서 다시 계산해봤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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