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2027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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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2027년 6월 시행

민주유공자법이 첫 발의 후 2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가운데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유족·가족이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진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친다. 이어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제정한 뒤 공포 6개월 후인 2027년 6월부터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은 635명

법률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이들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게 된다. 등록된 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 대상이 된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적용 대상은 모두 635명이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37명이며,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는 498명이다. 다만 해당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주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등록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분인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137명
장해등급 부상자498명
합계635명

등록 신청 뒤 요건 확인과 심사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민주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심사 절차를 통해 법률 취지에 맞는 등록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등록 신청, 요건 사실 확인, 필요한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이 결정되는 구조다. 구체적인 시행 절차는 법 공포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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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 지원 포함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와 노후 돌봄,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재가복지서비스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지원이 등록 대상자와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지원은 법률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담겼다. 개인별 예우와 복지 지원뿐 아니라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한 공적 사업까지 제도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대입 특별전형은 적용되지 않아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교육지원 여부를 둘러싼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자체에 교육지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등록만으로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법률의 핵심 지원은 의료·양로·요양과 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등이다. 대입 특별전형을 비롯한 교육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원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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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검토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정이 이뤄지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묘소를 국가가 관리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갖출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기념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절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법단체 설립과 기념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민주유공자법 통과 이후 진행될 별도의 후속 절차다. 법률 통과만으로 곧바로 설립이나 지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협의와 법적 근거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2000년 첫 발의 뒤 26년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까지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첫 발의로부터 26년 만에 입법 절차가 결실을 보게 됐다. 장기간 반복됐던 발의와 폐기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가족을 예우할 독립적인 법률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2024년 6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2025년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1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법안 첫 발의
  2. 2020년 시작된 제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
  3. 2024년 6월 제22대 국회에서 제정안 대표 발의
  4. 2025년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5. 2026년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6.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7.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8. 공포 6개월 후인 2027년 6월 시행 예정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등록과 심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게 된다.

2027년 6월 법이 시행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의 등록 신청 및 결정 절차가 시작되고, 등록 결과와 개별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법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와 함께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6년에 걸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한 만큼,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 2027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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