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물건에 입찰해봤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물건에 입찰해봤더니

입찰장에서 월세 4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분을 종종 봅니다. 저도 초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의 월세는 낙찰 후 들어올 돈보다,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월세 수익보다 보증금 날짜를 먼저 본다

가령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이 1억 2,000만 원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월세만 보면 연 480만 원입니다. 낙찰가로 나누면 연 4%처럼 보이죠.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으로 받지 못한 돈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물건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취득세, 수리비, 대출이자, 공실 기간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입찰 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나란히 놓는 이유입니다.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날짜를 찾고, 임차인의 전입일·점유 여부·확정일자를 대조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적혀 있어도 그 한 장으로 판단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여부, 현장 점유 상태까지 맞춰봐야 숫자가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는 일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항력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우선’이라는 말이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배당될 금액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은 달라집니다.

날짜를 하루 차이로 대충 읽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같다면,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건은 서류의 날짜와 권리 순서를 다시 확인하고, 애매하면 입찰을 접는 편이 제 경험상 싸게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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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남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입찰가를 좌우합니다. 임차인의 말만 듣고 ‘곧 나간다’고 예상해 가격을 쓰면 명도도 자금 계획도 꼬일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월세 물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기준은 매달 내는 월세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입니다. 현재 시행령상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 아래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범위를 둡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배당요구, 주택가액의 한도, 앞선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일수록 특히 조심합니다.

계약기간과 월세 인상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낙찰 뒤 직접 살거나 월세를 올릴 생각이라면 계약기간부터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갱신 문제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월세를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계약 만료 전 통지가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5% 인상도 매년 자동으로 붙이는 공식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와 요건, 실제 합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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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를 쓸 때는 빈집이 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저는 월세 물건을 보면 종이에 세 줄을 적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보증금과 배당 예상액. 둘째,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셋째, 실제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월세 40만 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예상 수입에서 120만 원이 빠집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수리와 명도에 드는 비용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월세가 붙은 경매 물건은 숫자가 선명해 보여서 처음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찰장에서 오래 볼수록 더 오래 들여다보는 숫자는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고, 얼마를 배당받으며, 언제 집을 비울 수 있는지까지 확인된 뒤에야 그 월세를 내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물건에 입찰해봤더니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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