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시험 종료 뒤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시험장에서 바로 드러난 사례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의심 사례까지 추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1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행위는 물론, 시험 당시 발견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라고 주문했다.
시험이 끝나도 신호 기록 분석
정부 대응의 핵심은 AI와 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이후에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전담 감독관이 기록하고 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는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가 즉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절차를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저장된 신호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수사 절차로 넘겨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집중신고 기간은 2027년 1월 19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2027년 1월 19일까지다. 정부는 이 기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관한 신고와 제보를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한다. 선동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수능 응시 제한 최대 10년 검토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게 이번 수능에 대한 제재만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다뤄진다. 교육부는 이들을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 동안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최대 10년의 수능 응시 제한과 다른 대학 입학 금지는 이날 회의에서 즉시 확정된 처분이 아니다. 수능 응시 제한에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국회 협의가 필요하며, 퇴학과 다른 대학 입학 금지 방안은 대학과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장비 제작과 판매도 수사 대상
수사 범위는 스마트기기를 직접 사용한 부정행위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부정행위 관련 장비를 제작하거나 공급·판매한 범죄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등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의 실행뿐 아니라 장비 유통과 수법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감독관 보호조치 이행
한 총리는 많은 부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약속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험 현장의 의견도 분석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기술적 대응을 포함해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험생과 감독관, 국민의 양해와 헌신, 협조로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능으로 대표되는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